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초중등 사회과 법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

Critical Inquiry on law-related education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전제철
한국법교육학회 (Korea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2010.12|법교육연구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제5권 제2호|pp. 133-158|DOI 10.29175/klrea.5.2.201012.133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법교육사회과 교육법교육과정revised law-related educationlaw-related education(LRE)2009개정 법교육과정초중등 사회과 교육과정the primary social studies curriculumthe secondary social curriculumLRE in the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LRE in Teachers College

초록

본 연구는 현재의 초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을 성찰하고 개선점을 논하기 위한 연구이다. 초중등학교에서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볼 때, 법 교육이 포함되는 일반사회 영역이 타당한 시수를 확보하지 못해 법교육 영역 또한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초중등학교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도 법 영역은 타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에서의 법교육 부실은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법교육의 홀대, 초중등학교 현장에서의 법교육 부실로 이어지며, 이는 또 다시 교사 양성기관에서의 법교육 부실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의 제대로 된 법교육과정 정립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Abstract

This study reflects the phase of improvements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When we look at the changes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general public areas including legal education, have failed to secure a reasonable hours. As I have identified, law-related education(below LRE) significantly has been reduced. The legal area in Training Course for School Teachers is not taking the proper proportion. The insolvency of LRE in the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Teachers College led to lack of the LRE in the curriculum revision, which also results in insolvency of related education in school curricula,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which again impaired the LRE, as a result. This vicious circle is continuing at the momen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in the proper formulation of the law in order is in need of radical measures.

참고문헌 (39)

  1. 강대현,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결과에 대한 반성 - 2007 개정 사회과 일반사회 영역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사회과교육, 49(1), pp.83~95 (2010),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 교육과학기술부, "2009개정 사회과교육과정" (2009), 교육과학기술부
  3. 교육과학기술부, "미래형 교육과정 수정안 공청회 자료.(2009.7.24)", ~ (2009)
  4. 교육과학기술부, "미래형 교육과정 사회과 토론회 자료. (1차:2009.09.30, 2차:11.26)", ~ (2009)
  5. 김각, "헌법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박사, pp.1994
  6. 교과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과지식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김국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10)
  7. 김명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법과 정치 － 1차 교육과정에서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의 분석 －", 법교육연구, 5(1), pp.47~68 (2010), 한국법교육학회
  8. 김미희, "교과서 분석을 통한 사회과에서의 기본권 교육의 실태 연구", 법교육연구, 2(1), pp.1~23 (2007), 한국법교육학회
  9. 김왕근,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에 관한 비교연구", 시민교육연구, 31, pp.41~82 (2000)
  10. 사회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2009 고교 도덕", pp.2009, 김정호
  11. 노경주, "초등사회과에서의 쟁점 중심 교육", 시민교육연구, 31, pp.83~108 (2000)
  12. 박성혁, "법교육의 본질관에 입각한 '법과 사회'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시민교육연구, 37(1), pp.55~80 (2005),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3. 박성혁, "초중등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개발 연구" (2005), 법무부
  14. 박형준, "사회과 경제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과지식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자료집, pp.103~133 (2010)
  15. 부산광역시교육청,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및 운영사례(Ⅰ) - 미국" (2009), 교육과학기술부
  16. 이진석, "기본권교육으로서 헌법교육의 실태와 교수모형 탐색", 사회과 교육, (18), pp.119~139 (1994), 한국사회교육연구학회
  17. 한국 청소년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 한 연구, "이진석", 교육과학기술부, ~ (2009)
  18. 조영달, "사회과교육의 성격과 지향, in : 교과교육학 탐구", pp.79~116 (1994), 교육과학사
  19.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진재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RRC 2006-5 (2006)
  20. 전득주,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1999), 유풍출판사
  21. 전제철, "다문화 법교육의 가능성 탐색", 법교육연구, 5(1), pp.209~233 (2010), 한국법교육학회
  22. 차경수, "사회과교육" (2008), 동문사
  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자료 ORM 2004-29", ~ (2004)
  24. 허종렬, "헌법 소홀히 다룬다. 2004. 11. 12. 서울신문사 시론", ~ (2004)
  25. Banks, J.A.,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1991), Longman
  26. Dynneson, T. L., "What does good citizenship mean to student?" (1992), Social Education
  27. Engle, S. H.,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1988),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28. Engle, S. H., "Decision making: The heart of social studies instruction", Socal Education, 24 (1960)
  29. Furguson, P., "Impacts on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 Handbook of Research on Social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 A Project of the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1991),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30. Martorella, P. H., "Teaching Social Studies in Middle and Secondary Schools", pp.37~39 (1991), Macmillan
  31. Newmann, F. M., "Clarifying Public Controversy: An Approach to Teaching Social Studies" (1970), Little Brown and Co.
  32. Oliva, P. F., "Developing the Curriculum" (2005), Pearson Education, Inc.
  33. Oliver, D. W., "Teaching public issues in the high school" (1966), Houghton Mifflin Company
  34. Osborne, K., "Review of the book Democratic teacher education: Programs, processes, problems, and prospects", The Canadi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25, pp.119~123 (1995)
  35. Parker, W. C., "Social Studies in Elementary Education" (1997), Prentice Hall
  36. Parker, W., "Educating the Democratic Mind" (1996),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37. Pratte, R., "The civic imperative: Examining the need for civic education" (1988), Teachers College Press
  38. Rogers, B., "Informing the shape of the curriculum: new views of knowledge and its representation in schooling",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9(6), pp.683~710 (1997)
  39. William B. Stanley, "21세기 사회과 교육연구의 핵심쟁점들" (2005), 교육과학사

관련 논문AI추천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법교육배화순한국법교육학회 · 법교육연구2017 · 제12권 제1호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영역의 변화와 쟁점이수진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법과인권교육연구2023 · 제16권 제2호초중등 사회과교육에서 헌법교육에 관한 비판적 고찰정순원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법과인권교육연구2019 · 제12권 제1호2022 개정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법교육 내용 요소 분석배화순한국법교육학회 · 법교육연구2024 · 제19권 제1호중등 사회과 법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쟁점과 과제(제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전윤경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법과인권교육연구2017 · 제10권 제2호사회과 법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 법교육의 본질을 중심으로 -김순희한국교원교육학회 · 한국교원교육연구2008 · 제25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초기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의 양상에 관한 연구 －교수요목기 공민1 교과서를 중심으로－곽한영pp. 1-23청소년 범죄 대책으로서의 법교육김잔디pp. 25-51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및 효과 연구이광성pp. 53-73학생자치법정을 활용한 학교 법교육의 실천 가능성이대성pp. 75-103한국과 중국 연변 조선족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내용 비교 분석 -공통적인 정치 용어를 중심으로이진석pp. 105-13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