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사회과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search on the Education for Democracy in the Secondary School's Social Studi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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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주의 교육은 민주시민성 교육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등사회과 민주주의 교육은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사회 불평등과 대표성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양한 민주주의가 주장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중심의 교육에 대한 성찰을 전제로 다양한 민주주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다양한 민주주의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Abstract
'Education for Democracy' is a core par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o far, among various types of democracies, liberal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have gained a dominant position in the education for democracy of the secondary school's social studies education. However, it has to be reminded that liberal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have recently revealed their limitations related to social inequality and representative problem. Consequently, other types of democracies criticizing and supplementing liberal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have been strongly emphasized and demanded. In this situation, there has been a constant request to reform the education for democrac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today's education for democracy which are solely focused on liberal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fulfill this request of reform, secondary school's education for democracy has to be reorganized to include various types of democracies instead of narrowly focusing on liberal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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