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Necessities and Direction of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Migrants in a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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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주민에 대한 헌법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통합이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다문화사회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헌법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교육은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후발적으로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이주민에게도 헌법교육은 필요하고 가능하며, 이주민에 대한 헌법교육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은 생래적인 국민과는 다소 다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헌법교육의 기능을 헌법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소수자 인권보호 기능, 공동체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문화적 다양성 보장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민에 대한 헌법교육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나라 국가공동체에 대한 이해,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의식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질서에 대한 이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로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consider necessitie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migrants as an approach for social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systematize the direction and specific content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Considering that the members of a community spontaneously and democratically give way to social integration through an agreement, we should have great interest in constitutional education in order to perform these functio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at is, constitutional education is a step forward for the goal of fostering civil democracy and of integrating all parts of society into one. Therefore, constitutional education is required for migrants, the direction and specific content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migrants differ from citizens. This study classified the four function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migrants. They are a feature of social integration, a protection feature for human rights of minoritie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a cultural diversity assurance function. In line with this, the direction and specific contents of the migrants’ constitutional education are ①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community, ② cultivation of human rights awareness of the minority, ③ understanding of political order and democracy of the national community, and ④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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