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abor Rights Education in School : Focused on Middle and High School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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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에서 최근에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학교 현장의 시각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초기 제도화 단계에 와 있는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교사･학생･전문강사･장학사 등과 심층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고, 교사와 학생 모두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 여러 종류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교육청조례에 의해 의무 교육이 도입된 직업계고의 경우 노동인권교육이 학생들의 낮은 몰입도 하에서 형식화되거나 외부 전문강사에 따라 그 수준과 질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중학교 및 일반고의 경우 교원연수의 부족, 수업시수 확보의 어려움, 교육과정 연계의 어려움, 교재나 콘텐츠의 부족 등의 고충들로 일선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행정과 관련해 노동인권교육 업무가 중등직업교육 부서의 일로 제도화되면서 보다 일반화된 교육적 지향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고, 교육청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운영 실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하며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grasp the current state of labor rights education and to identify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operating labor rights education. To this end, we conducted a survey on teachers and students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Busan, which is in the initial institutionalization of labor rights education in school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eachers, students, instructors, and school supervis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ducation of labor rights in schools is rapidly being institutionalized around vocational high schools. However, various kinds of problems have emerged in the management of education. In the case of vocational high schools, labor rights education was conducted in a formal manner, or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classes were evident depending on the instructor in charge. In addition,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in middle and general high schools: insufficient teacher training and class hours, weak connection with official curriculum, and lack of related textbooks or contents. And it was difficult to establish and implement appropriate support policies due to frequent replacement and lack of expertise of the officials in charge of the Office of Education. This study presented problems revealed in these operational conditions and derived tasks necessary for the revitalization of labor rights education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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