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교육현장에서의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 of Copyright in School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교육정보화의 급속한 진행과 창의력 함양이라는 사회적 요구로 교사들은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식과 정보에 관한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이 학교의 저작물 사용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법의 추상성이 학교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에 대한 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저작권법의 추상성을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저작물 사용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가이드라인 도입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일본과 미국은 저작권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용자와 권리자의 합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그 가이드라인들은 저작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작성 및 운영 방안을 협의체 구성, 계획단계, 작성단계, 운영단계로 나눠 제시하였다. 먼저 권리자, 이용자, 정부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협의체는 가이드라인 작성계획과 운영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계획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검토 한 후 민주적인 방법으로 확정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운영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하고,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의 정착은 전담기구와 협의체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이용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이드라인을 모든 학교에 지침으로 전달하고, 모든 학교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이드라인 홍보와 함께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연수과목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의 보호와 학교의 교육 목적 달성은 모두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추상적인 저작권 제도가 이 중요한 일들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저작물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eachers in school are giving lessons with using copyrighted works because of the rapid progressing of educational informatization and social requesting of building creative abilities, But copyright Infringement in school becomes making social problems with currently emphasizing the social importanc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current Copyright law isn't able to provide standards of using copyrighted works to school. In other words the problem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school arise from the abstractness of the copyright law. Presently in korea the way to make clear of standards of using copyrighted works is possible through a suit. While the japan and America is solving the abstractness of the copyright law with inventing guide lines. The adoption of guide lines is worth consideration in our circumstances to identify standards of using copyrighted works through a suit. The japan and America invented guide lines with a view to fixing copyright system through agreement between copyrighted works users and copyright holders. Both permission and not permission of using works righted are concretely written on those guide lines. Considering those guide lines and our circumstances this study proposes the way of inventing and managing guidelines classifying phase of forming the consultative group, plan, invention, management. Frist the consultative group must be composed of various interested parties of copyrighted works users,copyright holders, government The consultative group must plan to invent guide lines and to manage. The consultative group with the plan must invent guide lines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and promote using works righted for educational goals, and examine them, confirm with democratic way. The exclusive charge organization composed of expert on copy right manages guide lines, and the consultative group takes role of revisioning guide lines. The settlement of effective guide lines isn't obtained by the efforts of exclusive charge organization and the consultative group. It is also required that copyrighted works users endeavors to observe guide lines also is required. To this e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give the word to obey guide lines all schools, and they must comply with guide lines. Als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es guide lines, considers adoption of guide lines training program for teacher. The important things are both protection of copy right and attainments of educational goal. But abstractness of current copy right system is able to disturb the realization of the important things. In conclusion to this realiz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invent and manage concrete guide lines for using copyrighted works in school.

참고문헌 (34)

  1. 최윤진, "학교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3- 중고등학교 지도서" (200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작권위원회
  2.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2000), 삼진기획
  3. 김동현,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Ⅳ",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토론집, pp.77~80 (2011)
  4. 김소영, "전자 교과서 시스템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 개발", 석사, pp.1998
  5. 김은란, "전자교과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석사, pp.2002
  6. 김한성, "저작물의 교육목적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2
  7. 문무상, "'디지털 교육 현황과 저작권", 제5회 저작권포럼 발제문, 통권 : 2, pp.27~45 (2010)
  8. 박승용, "디지털 원격교육에 있어서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저작권 제한을 중심으로-", 석사, pp.2006
  9. 손병길, "전자교과서 개발 지침 연구" (2000),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10. 손정달,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토론집, pp.62~64 (2011)
  11. 손승우,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2007),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12. 엄진섭, "전자교과서 도입에 따른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 석사, pp.2005
  13. 남형두, "저작권법 주해" (2007), 박영사
  14. 오승종, "저작권법" (2000), 박영사
  15. 여운방, "전자교과서 살계지침 및 모형개발연구" (1997), 한국교과서연구소
  16.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인용기준에 관한 연구, "윤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pp.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RR 2009-4 (2009)
  17. 이규호,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토론집, pp.2~59 (2011)
  18. 일본의 학교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이호홍", Copyright, 66~72, pp.Copyright Issue Report 2010 (2010)
  19.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2007), 저작권위원회
  20. 장인숙, "저작권법원론" (1996), 보진제출판사
  2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2001)
  22. 정순원, "정보화사회에서 학교교육목적상 저작권 제한: 저작권법 제23조와 미국 저작권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16(1), pp.199~224 (2004), 대한교육법학회
  23. 조경희,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Ⅲ",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토론집, pp.73~76 (2011)
  24. 전자교과서의 편찬 및 검정 방안에 대한 연구,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00)
  25.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제팀, "해외사례: 일본의 저작권법 제35조 가이드라인협의회", 교육정보화저작권포럼, 통권 : 4 (2007)
  26. 허희성, "신저작권법축조개설" (1988), 범우사
  27. Laura N. Gasaway, "Balancing Copyright Concerns: The Teach Act of 2001", EDUCAUSE review (2001)
  28. Report on Copyright and Digital Distance Education, "U.S.Copyright Office", ~ (1999)
  29. U.S.Copyright Office,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by Educators and Librarians" (2009)
  30. Kenneth D. Crews, "New Copyright Law for Distance Education: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he TEACH Act" (2003),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31. Burrell, Robert, "Copyright Exception : The Digital impact" (2005), Cambridge University Press
  32.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報告書"[URL]
  33. "79도1482, 대법원 1979.12.28.선고",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