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학습참고서 및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on Books for Educational Purposes : Focusing on reference books and the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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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교과용도서의 범주에서 ‘학습참고서’가 제외됨으로써 교과서의 발행 시기에 맞추어 거의 동시에 발행되어야 하는 학습참고서의 특성상 여러 가지 실무적 난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학습참고서 역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또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규정의 이중적인 적용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곧 발행 과정에 있어 교과용도서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만들어졌음에도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하는 학습참고서의 경우에는 사전 이용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및 저작권법 중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같은 관련 법제를 개정함으로써 학습참고서 출판에 따른 실무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한편, 저작권자들의 권리 증대를 위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특히 저작권법 관련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교과서 또는 교과서의 대체재로 기능하는 학습참고서 집필 및 발행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저작물 이용허락에 따른 소모적 논란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저작물 공정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copyright law includes a regulation about books for educational purposes of high schools or schools that are equivalent to high school and are of lower grade. But reference books are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books for educational purposes. As a matter of fact, reference books have to be published as soon as textbooks are published, and various problems take place due to such an exclusion of reference books. Reference books can be classified as books for educational purposes along with records, videos or electronic works, and the dual application of the copyright law might result in triggering some problems. It's inevitable for reference books to include the contents of books for educational purposes that are produced without getting permission from copyright holders. Therefore when it comes to reference books, it's necessary to improve the regulations of the copyright law that require prior license from copyright holders. As a result of making research, it's concluded that the related regulations of the copyright law such as "usage for school educational purposes, etc." should be revised to resolve problems with the publication of reference books, and another conclusion was that the differentiated application of the compensation criteria for the usage of works in books for educational purposes would be necessary.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s of the copyright law is especially required to make it easier to write and publish textbooks and reference books that function as substitutes for textbooks, and that also is expected to ensure the prevention of possible unnecessary license-related dispute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the kind of social climate that guarantees a fair usage of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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