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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법교육 - 법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Law-related Education -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aw-related Education -

심우민
한국법교육학회 (Korea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2019.04|법교육연구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제14권 제1호|pp. 33-62|DOI 10.29175/klrea.14.1.2019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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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알고리즘법학교육artificial intelligencealgorithm법교육law-related educationlegal education법지식legal Knowledge

초록

「법교육지원법」이 제정 및 시행되어 온지 이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법교육을 안착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및 사회 법교육은 아직까지도 변화해야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소위 ‘4차 산업혁명’). 현재의 법교육 텍스트들은 사실상 법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시민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법교육은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교육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시민들의 법규범 형성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의 법교육 중점은 옮겨가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 및 그 알고리즘의 사회적 활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단순 법지식 중심의 교육은 그 의미가 현재보다 더욱 퇴색되어 갈 것이고, 인간 행위의 현실적 제약요인으로 기능하게 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법교육에 있어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Abstract

It is now over 10 years since the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This law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law-related education in our society. However, it is also difficult to deny that current school and social law-related education still has some points to change. In these problems, changes in social paradigm based on the development of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onsidered(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texts have contents emphasizing the transfer of legal knowledge. law-related education which has meaning as citizen education has a limitation in securing differentiation from legal education aiming at legal experts or practitioners. Therefore, the focus of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shifted in the direction to enhance citizens' ability to form and utilize the legal norms. In addi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use of its algorithms become usual, the meaning of legal knowledge-based education will be further faded, and literacy education on algorithms that act as a practical constraint factor of human behavior will be important for law-rela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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