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학부 법학교육은 어디로?
Whereto Is the Undergraduate Law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법조 양성 기능을 상실한 학부의 법학교육이 어떤 존재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지능, 초연결 사회를 특징으로 하며, 사회에서 유효한 지식의 수명 주기가 급속하게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학부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해 법학의 교양적 성격과 일반 실천성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교양적 성격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초교양, 시민교양, 인문교양의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일반 실천성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융합교육의 활성화, 평생교육 체제에의 대비, 좋은 온라인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review what meaning the legal education of the undergraduate school has in the time of great change aro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hat kind of reforms it should make to cope with such big change.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haracterized by super-intelligence and hyper-connective society, and the life cycle of knowledge valid in society is expected to be rapidly shortened. I propose the strengthening of the liberal arts character and the overall practicability of the jurisprudenc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challenges. In relation to the liberal arts character, I examine the aspects of the elementary liberal arts, liberal arts for citizens in a democratic state, and liberal arts as humanities which the jurisprudence has. And regarding the overall practicability, I suggested the promotion of convergence education, the preparation for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online contents with high quality.
참고문헌 (13)
- 강준모, "패러리걸(Paralegal) 교육을 통한 법학교육 공동화 현상의 치유 및 법률시장 질적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53), pp.1~39 (2011), 법학연구소
- 김재형,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 법학논총, 21(1), pp.3~36 (2014), 법학연구원
- 설민수,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법 분야 적용의 현재와 미래: 미국의 현황과 법조인력 구조 및 법학교육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56, pp.269~302 (2016), 한국법학원
- 양천수,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 행정법연구, (46), pp.1~24 (2016),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유선봉, "로스쿨제도 도입 후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교육방향과 패러리걸제도의 국내도입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5(3) (2003), 중앙법학회
- 이국운, "앰허스트로 가는 길", 법사학연구, (43), pp.167~200 (2011), 한국법사학회
- 이상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서울대학교 법학, 47(4), pp.127~146 (2006), 법학연구소
- 전종익, "학부법학교육의 미래 -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10(3), pp.63~95 (2015), 한국법교육학회
- 정채연, "법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법담론: 법에서 탈근대성의 수용과 발전", 법과사회, (53), pp.109~136 (2016), 법과사회이론학회
- 하재홍,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51(2), pp.273~300 (2010), 법학연구소
- C. B. Frey, "The Future of Employment :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University Engineering Sciences Department, ~ (2013)
- J. O. McGinnis, "The Great Disruption: How Machine Intelligence will Transform the Role of Lawyers in the Delivery of Legal Services", Fordham L. Rev, 82, pp.3041~ (2014)
- H. Surden, "Machine Learning and Law", Wash. L. Rev, 89, pp.87~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