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Law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은 남한 사회의 정착을 위한 기초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법 체계 및 법치주의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야 한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상당 기간 진행된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교육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법교육의 현황을 검토하여 한계와 개선할 점을 도출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교육 내용의 체계화, 북한이탈주민 유형에 따른 법교육 내용 다각화, 지역 정착 후 법교육 강화, 담당 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전문교육 인력 양성 등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Legal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began as part of basic education for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n society. In ord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uccessfully settle in South Korea, they must understand and overcome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s and rule of law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nstitutional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in progres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legal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has also changed and developed in various forms. However, sufficient education for understanding and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is still not provid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ek ways to more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implement legal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this end, I first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legal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derived limitations and areas for improvement. Based on this, A direction for improving education was presented that systematization of legal education contents, diversification of legal education contents according to type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inforcement of legal education after settlement in the region, organic cooperation between responsible organizations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참고문헌 (14)
- 노동영,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법과 정책연구, 18(3), pp.217~233 (2018)
- 윤준영,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변화를 위한 법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 25, pp.195~210 (2015)
- 최보선, "북한이탈주민 법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6), pp.137~159 (2023)
- 최영신,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경험 비교", 아시아 교정포럼, 13(2), pp.25~56 (2019)
-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연구,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
- 최영신,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 지식 평가와 법교육의 개선방안", 아시아 교정포럼, 14(1), pp.125~156 (2020)
- 허종렬, "법교육의 본질과 과제에 대한 논의", 사회과교육연구, 29(1), pp.1~15 (2022)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대표발의, 2118722) 검토보고서", 국회, ~ (2023)
- 관계부처 합동,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행계획", ~ (2023)
- 관계부처 합동, "202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 (2024)
- 통일부, "2023 통일백서" (2023), 통일부
- 통일부,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 (2023)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URL]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