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양면적 특성을 반영한 헌정사교육 방안
Approaches to Constitutional Education through Constitution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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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헌법교육에서 헌법의 의의와 기능은 헌법을 최상위법이자 최고 규범으로서 보는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최고규범성과 더불어 정치성을 또 하나의 축으로 하는 헌법의 양면적인 특성을 완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헌법의 양면적 특성에 근거하여 현행 헌법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로서 헌정사를 소재로 한 헌법교육 방안을 제안한다. 헌정사는 헌법의 양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소재임은 물론 교수법적 효용성에서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법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헌정사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조화 방법, 가능한 전달 방식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Current constitutional education primarily focuses on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constitution as the supreme law and highest norm. However, this approach fails to fully reflect the dual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 which include both its supreme normative status and its political nature. This study proposes a constitutional education method that utilizes the constitutional history as a mean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e constitutional history is not only a subject matter that can reflect the dual nature of the constitution but also holds pedagogical value. Accordingly, criteria for selecting content related to the constitutional history for educational purposes, methods for structuring this content, and examples of possible delivery method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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