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서면사과 조치의 위헌성 검토 - 헌법재판소 2023.2.23. 2019헌바254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ning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Educational Implication on the Order to Give Written Apology under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 2023.2.23. 2019HunBa254 Decision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제17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과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재판소 2019헌바254 결정과 관련 법적 논의들을 종합하여 서면사과 조치의 위헌성을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서면사과 조치에서 가해학생에게 요구되는 사과 의사 형성과 행위는 헌법상 양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면사과 조치는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서면사과 조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여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서면사과 조치의 교육적 성격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사과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related legal discussions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written apology for a victim student(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17(1)1) and suggested constitution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written apology.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related legal discussions, it can be said that the formation and actions of apology required by the perpetrator in the written apology do not violate the perpetrator student's freedom of conscience. In addition, the written apology do not excessively infringe on the perpetrator student's freedom of conscience or personal rights by satisfying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urpose, suitability of the means, minimum infringement, and balance of legal interests. By synthesizing these review results, it was proposed to strengthen the nature of written apology as an educational measure, and to strengthen education on apology for all students.
참고문헌 (22)
- 강준호, "양심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고찰", 동서철학연구, (92), pp.443~468 (2019), 한국동서철학회[DOI]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 (2022)
- 김민규, "명예회복처분으로서의 사죄광고 배제에 대한 재고", 동아법학, (49), pp.297~341 (2010), 법학연구소
- 문영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4), pp.1905~1932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 문재완, "사죄광고의 위헌성 재검토", 헌법학연구, 25(3), pp.99~132 (2019), 한국헌법학회[DOI]
- 배원섭,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한 연구: 학교폭력예방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4), pp.269~287 (2014), 사회과학연구소[DOI]
- 신강숙,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강원법학, 41, pp.647~686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오영희, "중고등학생들의 사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4), pp.835~858 (2018), 한국건강심리학회[DOI]
- 윤영미,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인권과 정의, (345), pp.53~66 (2005), 대한변호사협회[DOI]
- 윤철홍, "명예훼손과 사죄광고를 명하는 판결에 관한 소고", 숭실대학교법학논총, 13, pp.87~104 (2003)
- 이승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3(2), pp.157~190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장혜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서면사과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카기589 판결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 23(2), pp.211~235 (2017), 법과정책연구원[DOI]
- 정지선, "청소년 학교폭력의 복합 외상(Complex Trauma)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pp.145~160 (2008), 한국상담심리학회
- 최대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법학, 39(3), pp.1~28 (1999)
- 최은희, "공개 사과 강요에 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1(2), pp.97~127 (201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Fehr, R., "The road to forgiveness : A Meta-analytic synthesis of its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correlates", Psychological Bulletin, 136(5), pp.894~914 (2010)
- Gijs van Dijk, "The Ordered Apology",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37(3), pp.562~587 (2017)
- Lazare, A., "사과 솔루션" (2010), 지안출판사
- Lee, Suman, "Corporate apology and crisis communication : The effect of responsibility admittance and sympathetic expression on public's anger relief", Public Relations Review, 38(5), pp.932~934 (2012)
- J. R. Cohen, "Advising clients to apologize",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72, pp.1009~1069 (1999)
- N, Smith, "Just Apologies : An Overview of the Philosophical Issues", Pepperdine Dispute Resolution Law Journal, 13(1), pp.35~69 (2013)
- "작년 학교폭력 심의건수 2만건 육박 전망…등교 정상화에 증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