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후소득보장에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연구: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Changes of Family Role on the Elderly Income Securit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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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김정은 시대를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 즉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최소 20년 전부터나타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제공 주체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에 공고화된 ‘약화된 국가와 강화된 시장’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 of state-market-family as three welfare provisions. This exploratory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of welfare provisions and life of the elderly for 25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the actual condition of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using the snowball sampling. The main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in the age of Kim Il Sung showed the state-led, market absence, family supplementation and in the age of Kim Jong Il and Kim Jong Un showed the state diminishment, market appearance, family supplementation in terms of welfare provisions. Second, there is disparity between institution and reality because the law don’t prescribe the responsibility of market provisions for the people but the elderly should have made a living in the market since the early 1990s. The situation of ‘the weaken state and strengthened market’ in the age of Kim Jong Il have still continued in the age of Kim Jong Un. The formal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need to return to the former condition.
참고문헌 (57)
- 김연명,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북한, 통일연구논문집: 경제, 사회, 인권실태 분야" (1991), 통일원
- 김영선, "1960~70년대 북한의 재생산 정책과 젠더의 문화정치", 여성과 역사, (21), pp.183~218 (2014), 한국여성사학회
- 김연정, "북한 복지체제의 성립과 성격변화 연구", 박사, 북한학, pp.2010
- 김영규, "북한의 사회보장법제", 법학논총, 36(2), pp.959~992 (2012), 법학연구소
- 김진수, "통일에 대비한 인구이동 및 사회복지 대책방안", 한국사회정책, 3, pp.235~271 (1996)
- 남북한 사회복지체제의 통합방안 연구, "김태성",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2003)
- 김준엽, "북한연구자료집" (201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북 장마당 동향" (2016)[URL]
- 북한의 주민 생활보장정책 평가: 국가배급제도를 중심으로, "노용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7)
- 문형표, "남북한 통일 시 연금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KDI 북한경제리뷰, 15(8), pp.29~67 (2013), 한국개발연구원
- 민기채,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비교",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pp.866~902 (2014)
- 박관우, "통일대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연구", 석사, 사회복지, pp.2002
- 박영자, "북한 녀자–탄생과 굴절의 70년사" (2017), 앨피
- 박영자, "북한의 여성 정치: '혁신적 노동자-혁명적 어머니'로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13(1), pp.356~389 (2005), 사회과학연구소
- 박영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 공적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석사, 사회복지학, pp.2003
- 박정원, "북한의 노인복지 법제 분석- ‘년로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6(3), pp.173~205 (2014), 법학연구소
-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박 진", 한국개발연구원, ~ (1994)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 (1995), 사회과학출판사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3" (1996), 사회과학출판사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5" (1997), 사회과학출판사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7" (1998), 사회과학출판사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8" (2001), 사회과학출판사
- 백진현, "통일한반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망 :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통일한국의 연금제도", 통일문제연구, 19(1), pp.143~177 (1997)
- 백진현, "남북한 연금제도의 통합방안", 산경연구, 7(1), pp.155~182 (2000)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1985),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2" (1985),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1" (1973),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2" (1973),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1995), 사회과학출판사
- 북한의 시장개방 및 농산물 가격체계 변화에 따른 식량수급 정책의발전방향, "세계농정연구원", 세계농정연구원, ~ (2006)
-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초기 거시경제 운용방향", 아세아연구, 46(2), pp.33~60 (2003), 아세아문제연구소
- 남북한 통일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우해봉", 국민연금연구원, ~ (2011)
- 윤용문, "남북한 통일 시 공적연금제도 적용방안 및 소요비용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4
- 이두식,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 사회복지, pp.2003
- 통일시 남북한 연금제도의 통합과정에 관한 연구,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 (2002)
- 이철수, "북한사회복지 : 반복지의 북한" (2003), 청목출판사
- 이철수, "북한 「년로자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 타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9(1), pp.57~91 (2015), 북한연구학회
- 이철수, "북한 사회보장법 법적 분석: 기존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4(1), pp.177~207 (2015), 통일연구원
- 이철수, "통일 연금연구 I" (2014), 국민연금연구원
- 이현주, "남북통일에 대비한 공적연금체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사회복지학, pp.2001
- 장명봉, "2015 최신북한법령집" (2015), 북한법연구회
- 장창수, "남북한의 노인복지법제 통합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6
- 남북한의 인구·보건·사회보장 비교, "정기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5)
-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2)
- 조공주,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연구", 사회과학논집, 10, pp.186~214 (1995)
- 조영국,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9(1), pp.125~156 (2005), 북한연구학회
- 조흥식, "남북한 사회 경제 통합과 발전전략" (2006), 서울대 통일연구원
- 차문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 경제의 성격 변화―축적 체제와 조정 기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8(1), pp.39~80 (2005), 북한대학원대학교
- 통일부, "2001년도 북한의 물가동향 조사결과", 통일부 보도참고자료, ~ (2001)
- "통일부 북한통계포털" (2016)[URL]
- Deacon, B., "The new eastern europe: social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1992), Sage Publications
- Dixon, J., "Social welfare in socialist countries" (1992), Routledge
-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0),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Social foundations of post industrial economics" (1999), Oxford University Press
- Grilen, S. J., "Unity or Diversity? Task profiles of general practitioner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4), pp.249~254 (2000)
- Mishra, R., "The welfare state in crisis: social thought and social change" (1984), Wheatsheaf Books Ltd
- Rimlinger, Gaston V,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 유럽, 미국, 러시아의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1971),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