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긴급돌봄서비스 관련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Child Impact Assessment on COVID-19 Response Guidelines for Emergency Child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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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동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재난시기에 아동 긴급돌봄서비스가 아동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아동의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아동 긴급돌봄서비스 관련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과 코로나19 확산상황에서 발표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성명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아동 긴급돌봄서비스 관련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전반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응 지침들은 아동의 발달권, 보호권, 비차별, 의견 존중및 참여 그리고 아동 최선의 이익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아동 긴급돌봄서비스 대응 지침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nduct a child impact assessment on COVID-19 response guidelines for emergency child care services during the pandemic of COVID-19, and to investigate the impact that emergency child care services have on children’s lives during the disaster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children’s rights. In this research,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guidelines for responding to COVID-19 related to emergency child care service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f Korea were analyzed. For the analysis, indicators modified are used by reflecting the contents of the Child Policy Impact Assessment Manual of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in Korea and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sued during COVID-19 circumstances. In conclusion, it was determined that the guidelines for COVID-19 related to emergency child care services did not violate children’s rights in general, however, the guidelines were evaluated as not sufficiently considering children in the areas of children’s rights to development, protection, non-discrimination, respect for children’s view and participation,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to ensure the rights of children in the guidelines for responding to emergency child care services in disaster situations such as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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