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EBS)이 창출하는 후생적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Welfare Effects Created by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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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영방송으로 운영되는 교육방송으로서 EBS는 교육의 기회를 넓혀서 개인의 성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 본 고에서는 EBS가 사회적으로 창출하는 가치를 교육 부문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실증하기 위해, EBS 시청자들이 받은 만족도를 토대로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진술선호 자료의 수집을 위해 가상시장을 설계한 후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상시장은 EBS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지불의사를 묻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까지 고려하여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당 평균 1,572원을 매월 수신료로 EBS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EBS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를 국민경제적으로는 확대하면 연간 3,882~4,424억 원의 후생효과에 해당하며, 효과 대비 68~79%의 투입으로 이를 이루어 낸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화폐단위로 제시된 분석결과는 EBS의 역할 평가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며,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도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contribution of EBS through an analysis that statistically estimates the value of EBS perceived by viewers and quantitatively calculates the welfare outcomes of the educational broadcasting. The researchers conducted a nationwide survey with questions designed according to the CVM methodology to measure the social performance of EBS, a public educational broadcasting, and quantitatively analyzed it in terms of the public welfare effects. Researchers conducted a survey to collect their stated preference data by asking them about their willingness-to-pay for various services provided by EBS. And the CVM spike model was adopted to include the respondents who are not willing to pa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each household was willing to pay an average monthly license fee of KRW 1,572, confirming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role of EBS. In terms of national economy, it was also confirmed that it creates a welfare effect of KRW 388.2 ~ 442.4 billion per year, and that this is achieved with the input of 68 ~ 79% of the performance. This empirical results can be an important basis for determining EBS's financial solutions, government regulations, and 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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