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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의 보상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nsation Appraisal of Divided Surfac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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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증가하면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구분지상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구분지상권이 가진 특성이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구분지상권의 감정평가는 어려운 편이다. 이 논문은 구분지상권 보상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개선방안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당초 권리설정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둘째, 당해권리로 인한 감가율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셋째, 인근의 유사한 보상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넷째, 기준시점의 권리설정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구분지상권 설정 전후의 순수익 차이를 환원 하여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여섯째, 당해 권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초과수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Abstract

As the needs of the settlement on divided surface right is increasing, the appraisals of the right are happening more and more. However, the appraisal on divided surface right is very difficult ow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and inadequate apprais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about the appraisal on divided surface right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he method of study is a literature research that analyzes books, research papers, regulations, precedents, cases etc. The rational appraisal methods on divided surface right are as follows: The first method is to appraise on the basis of the reward on original settlement of right. The second method is to appraise on the basis of the depreciation rate due to the right. The third one is to appraise on the basis of the similar cases of neighborhood. The forth one is to appraise with a cost approach that calculates reward on settlement of the right(expected amount of compensation) at the date of value. The fifth one is to appraise based on the gap in net operating income of objective land. The final one is to appraise on the basis of excess profits from the divided surface righ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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