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활동에 있어 적정가격제도의 재검토
A Review of the Reasonable Price System on Real Estate Activ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손실보상제도에 있어 핵심요소의 하나가 적정가격이다. 따라서 적정가격제도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적정가격제도에 대해 용어와 평가기준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용어상의 개선방안으로 ① 공시가격의 용어를 공시시가로 변경, ② 손실보상제도상 적정가격을 보상가치로 용어 변경,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상 평가와 산정의 정확한 구별, ④ 나지의 뜻 재정립, ⑤ 가격ㆍ가치ㆍ가액 용어의 정확한 정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평가기준상의 개선방안으로 ① 나지 상정의 폐지, ② 최유효이용 상정의 재검토와 최빈가능이용으로 변경, ③ 사법상 제한 배제의 재검토를 제시하였다.
Abstract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system and the compensation system is reasonable price. Thus, the reasonable price system is directly affecting people’s economic activ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s in terminology and appraisal standards of the reasonable price system and establish improvement plans. The following are the suggested improvements that are derived from this study. First, in terms of terminology, the paper suggest to ① change the term ‘announcement price’ to ‘announcement market value’, ② change the term ‘reasonable price’ in compensation system to ‘compensation value’, ③ set clear distinction between appraisal and calculation in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system, ④ re-establish the definition of vacant land, ⑤ accurately organize the price·value·amount related terms. Next, as the improvement plans in appraisal standards, the study suggests to ① abolition of positing vacant land, ② re-consideration of positing highest and best use and switching it to most probable use, ③ re-consideration of excluding judicial restrictions.
참고문헌 (27)
- 경응수, "감정평가론" (2020), 나무미디어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9 토지수용 업무편람", ~ (2018)
-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 (2018)
-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 (2020)
- 김대수, "신부동산감정평가론" (1984), 형설출판사
- 김원보, "감정평가 관련법령에서 시가의 의미와 산정방법", 제5회 ｢감정평가誌포럼｣발표자료, pp.1~38 (2019), 한국감정평가학회
- 나상수, "감정평가이론강의" (2007), 리북스
- 노용호, "감정평가론" (2011), 부연사
- 방경식, "부동산가격공시법의 적정가격 성격과 그 함의", 감정평가학논집, 4, pp.1~16 (2005), 한국감정평가학회
- 서경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의 의의와 과제", 감정평가학논집, 11(2), pp.21~36 (2012), 한국감정평가학회
-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서경규", 한국부동산원, 142~155, pp.부동산포커스 115 (2019)
- 안정근, "부동산평가 관련용어의 적절성 검토", 감정평가논집, 4, pp.71~91 (1994), 한국감정평가업협회
-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2009), 양현사
- 유승동, "감정평가액의 다양성에 관한 이론: 감정평가의 절차적 관점", 감정평가학논집, 20(1), pp.3~17 (2021), 한국감정평가학회[DOI]
- 이건세, "정상가격과 최유효사용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논집, 6, pp.165~194 (1996), 한국감정평가업협회
- 정수연, "부동산공시제도의 가치와 가격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가격(price)과 가치(value), 그리고 시장가치(market value)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10(1), pp.239~257 (2012), 한국주거환경학회
- 정재근,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과 법적 성격", 감정평가논집, 4, pp.93~110 (1994), 한국감정평가업협회
- 조주현, "정상가격과 적정가격의 개념적 차이와 실증적 의미에 관한 연구 – 공시지가의성격규명과 제도효율화를 중심으로-", 감정평가논집, 4, pp.111~135 (1994), 한국감정평가업협회
- 채미옥, "감정평가기준가격과 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개념고찰", 국토연구, 19, pp.97~112 (1993), 국토개발연구원
-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 (2014)
-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Ⅱ)", ~ (2014)
- 허장식, "정상가격과 공시지가의 성격", 감정평가논집, 1, pp.289~342 (1991), 한국감정평가업협회
- Abson, Gary K, "Highest and Best Use: Theory and Practice", The Canadian Appraiser Spring, 1~14 (1989)
- Appraisal Institute, "The Appraisal of Real Estate",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