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y Improvement Strategies for Long-Term Unexecuted, City & County Planning Facilities and Urban Natural Parks(Park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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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중심으로 그 현 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의 확보방안과 일몰제로 인한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방지 대책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설문조사는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 는 도시 및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을 설계하는 설계 용역회사 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 였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개선방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순위를 살펴보면 규제완화와 용도의 다양화로 민간 참여유도, 과다한 수요산정 이나 무리한 정책결정 지양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도 충분한 주 민 의견수렴이 1순위로 나타났다. 1, 2차 설문과 분석결과에 기초해 시사점을 도출해보 면 첫째,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다. 둘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전문가 등 거버넌스(Governance)의 활용 등을 꼽을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esent conditions and issues surrounding unexecuted provincial, city and county planned facilities and urban natural parks(park zones) and to examine measures for securing reasonable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preventing the viol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of civil petitioners due to the Sunset Law. The study is based on data gathered from expert groups, such as public officials working in Park & Landscape Divis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employees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ompanies that design urban parks and urban planned facilitie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Upon examination, the top priorities considered in improvement measures for long-term unexecuted provincial, city and county planned facilities and urban natural parks(park zones) were to attract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by easing regulations and diversifying usage, to avoid over-estimating demands or overly pushing policy decisions, etc. The no. 1 priority in the process of designating urban natural parks(park zones) was found to be the gathering of sufficient opinions from residents. The implications found based on the first and second surveys and analysis results include: (1) policies that correctly recognize given circumstances and pro-actively utiliz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2) usage of governance, such as ecperts and processes for gathering residents’ opin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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