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이용활성화에 따른 법적쟁점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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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은 국가이기에 토지 위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공간 모두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공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는 실현 불가능하였던 유형의 시설들이 지하공간에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초고층건물이나 도심지내 복합환승센터 등 그 지하 또는 공중공간의 이용 가능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사회에 더욱 활성화 될 것이 예상되는 지하공간의 이용과 관련한 법적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bstract
Effective land use is especially critical in Since Korea. Due to its limited size and mountainous geography, South Korea must utilize both underground and public spaces more efficiently in addition to its land. Due to recent development of engineering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install and use types of facilities that were previously impossible to realize in underground spaces, so the scope of use of underground or public spaces such as high-rise buildings and complex transfer centers in urban areas is expand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tudy related legal issues and suggest improvements as the use of underground spaces are expected to be increasingly utilized in the fut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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