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하공간 활용의 권리보완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ystem improvement to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for the right complementary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도시화 및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한정된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GTX(Great Train Express, 광역급행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지하공간 보상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입체적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보호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공간의 효력범위를 설정하는 구분지상권 및 사용재결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지하공간 활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지하공간 활용의 권리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develops, the necessity of utilizing scarce land in three dimensions is raising. The issue of utilizing underground space is being actively discussed particularly when Geyeonggi-do announced GTX(Great Train Express) construction plan which aims to relieve traffic congestion in metropolitan areas. The current regulation on compensation of underground space is based on 「Regulations on compensation standard complied by using underground space for construction of urban railway」 but it is difficult for covering the whole rights to protect a three-dimensional right. In this context, the study is to propose the improvement plans of land right’s problem and compensation issues to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for the right complementary. To do this, the study reviews the use situation of the classification surface right and using adjudication which defines the effect scope of underground space extending land ownership. As well as it analyzes issues about compensation standard for utilizing of underground space.

참고문헌 (23)

  1.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Ⅱ" (2006), 박영사
  2.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국토해양부", ~ (2008)
  3. 지하부분 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국토해양부", ~ (2011)
  4. 김해룡, "한계심도 이하 지하공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2013), 부동산포커스
  5. 김해룡, "한계심도 지하의 이용방안 법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관학합동학술대회 제87회 (2013)
  6. 서용수, "지하공간에 대한 효율적 정보취득 연구-토털스테이션 및 지상라이다를 중심으로-", 지적과 국토정보, 43(2), pp.143~159 (2013), 대한지적공사
  7. 서지선, "지하공간 토지이용에 있어서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 사용권과 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석사, 도시개발경영·교통학과 도시개발경영전공, pp.2012
  8. 입체지적 시범단지 구축사업 완료보고서, "서울시", ~ (2011)
  9. 이경원, "한계심도 이하의 지하공간 보상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6
  10. 이승우, "토지의 대심도 지하공간의 이용", 민사법연구, 17 (2009), 대한민사법학회
  11. 최철호,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87회 학술대회 (2013)
  12. 허강무, "철도건설사업 관련 지하공간 보상의 법․정책적 검토", 공법학연구, 14(2), pp.517~543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1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
  14.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
  15. "대구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
  16.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
  17.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
  18.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