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戶籍制의 變遷과 家族文化

우리나라는 上古代부터 예(禮)를 중시한 민족으로 삼국시대에 이르면서 유학(儒學)을 통치이념과 교육이념으로 삼고 중국의 종법제적 가족주의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통일신라시대에 이르면서 이미 호적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이 논문의 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1. 한국호주제의 연혁과 그 성향을 살펴본다.2. 다음으로는 현행 戶主制를 존치시키느냐 폐지시키느냐에 대한 학자들간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과의 兩大의 주장을 살펴본다. 즉, 호주제 존치론자(存置論者)와 폐지론자(廢止論者)의 견해를 비교해 본다.3. 역사상으로 볼 때에 한국의 法系는 전통적 윤리와 禮의 기반위에 法을 세웠는데 서양의 법계(法系)는 그 반대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서구사상과 풍조에 따라 완전히 법사상(法思想)도 서구식 경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과 정치적인 경향에 따라 한국의 관습이 골격인 민법상(民法上)의 호주제가 크게 바뀌게 된 것이 지난해의 국회의 의결내용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정체성 파괴로 인하여 역사상 가장 가치관의 혼란과 가족문화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4. 우리 민족도 이러한 악순환의 시대를 맞아 지난날을 반성하고 스스로가 굳은 각오로 아름다웠던 호주제(戶主制)와 가족문화의 존속을 위하여 꾸준히 지켜가야 할 것이다. ‘極盛之敗’란 말이 있듯이 오늘날 서구의 법철학에 치우친 법조계의 흐름과 천박한 서구문화의 수용은 멀지 않아서 현명한 국민의식에 의하여 반드시 제자리(위치)를 찾아 도덕종주국(道德宗主國)으로써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5.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시대의 탁류에 휘말리지 말고 거시적(巨視的)인 안목을 가지고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세상을 크고 넓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이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이야말로 역사의식을 똑바로 갖고 미래지향적인 지표(指標)를 확고히 세우고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뚝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오늘에 되살리고 세계적인 가족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일이 국체(國體)를 바로 세우는 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