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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생명보험시장에서의 도덕의 변용 ‒한･미･일의 비교‒

Moral transformation in the life insurance market-comparative study of Korea & Japan, the US-

이윤호
한국일본근대학회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2020.05|일본근대학연구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제68호|pp. 267-284|DOI 10.16979/jmak..68.2020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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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ettlementviatical settlement생명보험전매말기환금2차 시장투자선행형전매생전급부형 생명보험secondary marketSTOLIlife insurance accelerated death benefits

초록

이 연구에서는 한･미･일의 생명보험전매제도의 전개과정을 비교･검토하였다.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전매업자들은 초창기, ‘낯선 사람의 죽음을 대가로 돈벌이를 하는 잔인한 상술’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존엄한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방어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고, 기술적으로는 계리기법과 금융기법을 세련되게 결합함으로써 도덕적 합법성을 확보한 금융상품으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 제도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이 주목하는 것은 도덕적 현상이나 존엄한 죽음이 아니라 합리적 현상으로서의 금융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약 1세기 전, 한･미･일에 생명보험이 처음 소개된 후 전개되어 가는 과정과 유사하다. 둘째, 생명보험전매는 생명보험의 합리적이고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명보험의 제도적 진화체로 제도화된 생명보험시장의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다. 셋째, 생명보험전매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불안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것이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다면 시장을 도덕적 관점에서 해체하는 대신, 제도화된 맥락이 어떻게 다양한 종류의 경험과 인식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nging secondary market for life insurance were compared and examined in the Korea, US and Japa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United States, life settlement professionals have developed laws and institution while defending against the criticism of “the brutal merchant who make money for the death of strangers” with the concept of “dignity death,” succeeded in recognizing financial products with moral legitimacy by combining sophisticated actuarial and financial techniques. Regarding this market, South Korea and Japan are not focusing on moral phenomena and dignity death, but on financial products as rational phenomena. These processes are similar to the process in which Korean, US, and Japanese life insurance were first introduced about a century ago and then rolled out. Second, life settlement has been recognized with the institutionalized evolution of life insurance which is based on the rational and old experience. Third, the resale of life insurance policy is fundamentally rooted in a very real anxiety of death, and if it has an institutional framework, instead of dismantling the market from a moral perspectiv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institutionalized contexts promote or impede different types of experience and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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