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R&D 지원사업의 반복지원 효과 분석 -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Repeated Support for Non-R&D Support Projects - Focused on cases of SME’s in Chung-buck Provi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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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의 하나인 비R&D 지원 사업에서 특정 기업이 반복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R&D 지원을 1회만 받은 기업과 2회 이상 받은 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비R&D 지원을 1회만 지원 받은 기업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기업 간의 매출액 및 고용인원증가수에서 뚜렷한 성과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비R&D 지원이 기업에서 기술사업화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적 특성이 있어 반복지원을 하여도 소액 지원으로 반복지원 횟수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비R&D 지원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으며, 또한 반복지원에 따른 평균 지원금액도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R&D 지원이 특정 기업에게 반복 지원됨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기업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지원 효과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혜 기업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반복 신청은 누적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지원에 따른 가외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 재정립을 통해 그간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ertain companies receiving repeated support from non-R&D support projects, one of the policie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or this purpose, the t-test was conducted with a population of companies that received only one non-R&D support and those that received two or more non-R&D suppor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no noticeable difference in performance in terms of sales and in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es, first of all, between companies that received only one non-R&D support and those that received more than two repetitions. This is because non-R&D support has a business characteristic to solve technical management difficulties necessary for companies to commercialize technology, so even if repeated support is provided, the number of repeated support does not seem to affect performanc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companies receiving repeated support in non-R&D support projects was increasing continuously, and that the average amount of support provided by repeated support was also increasing. This is because non-R&D support is repeatable to a particular entity, which is unlikely to be supported to the entities that actually need it, and the effect of the support will not spread properly, and there is a minimum benefit to the beneficiary, so it is highly probable that it will occur cumulativ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to companies that have been alienated from government support and to create positive effects by providing support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through the re-establishment of systems and standards that can minimize the extras of repetitiv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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