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일본의국제법적 연구 논거 비판
A Criticism on Japan’s International Legal Research on the Idea of ‘Inherent Territory Theory’ on Dokdo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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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보면, ⓐ 예로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 1905년 각의결정을 통해 독도의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 한국은 ‘이승만 라인’(평화선)에 의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일본의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다케시마는 17세기에 영유권이 확립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고, 이에 일본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기본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주장의 논리는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1905년에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이 고유영토를 ‘재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무주지선점」의 논리를 앞세우던 것에서 ‘권원의 대체’라고 말을 바꾸어 새롭게 「고유영토론」의 논리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카이가 “리양코섬=독도를 조선영토라고 사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착각 또는 오해라고 하고 있으나, 해도와 수로지를 통해 나카이는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다. 둘째, 1905년 이전 메이지 일본 정부는 태정관지령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판도 밖이며 조선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여전히 「죽도외일도」가 울릉도와 또하나의 울릉도라는 ‘1도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료의 왜곡해석이다. 셋째, 당시 외교권이 박탈되어 군사적 강압 하에서 한국정부에 의한 어떤 반응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주지’를 합법적으로 편입하여 ‘평온하고도 계속적인 행정권을 행사’했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1905년 이전 관찬문서, 해도 및 수로지 등에서는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유영토’를 근대국제법 논리에 의해 영토편입을 하여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laim, ⓐ Japan recognized Dokdo from history but Korea did not recognize it. ⓑ Japan established the sovereignty of Dokdo in the mid-17th century. And, ⓒ through the decision of Japan Cabinet in 1905, the intention of Dokdo territorial right was reaffirmed. ⓓ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Dokdo by Lee Seung-man Line [Peace Line], and Japan is proposing to ask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ut Korea refuses it. This logic is reflected in the textbook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Japan, and Takeshima is a territory unique to Japan where sovereignty was established in the 17th century. It is composed of the basic frame of the claim that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the island, and Japan is trying to solve in the peaceful solution. The logic of this Japanese claim is that Dokdo, the ‘Inherent territory’, was incorporated into the Japanese territory in 1905 and ‘reconfirmed’ this unique territory. This is just a repackaging of the logic of the ‘Inherent Territory’ by changing the word ‘substitution of title’ from the logic of ‘Terra Nulius’ in the past. The results of a critical review of Takashi Tsukamoto’s claim related to thi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Nakai was mistaken or misunderstood that “Liancourt Rocks = Dokdo was thought of as the Korea territory,” but Nakai was accurately judging the fact through the marine and waterways maps. Second, the Japanese government of Meiji before 1905 still claims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outside the Japanese territory and considered the territory of Joseon through the Dajokan Order by Japan. But Japan still claims “Takeshima-hoka-itto[Takeshima and one island] was Ulleungdo and another Ulleungdo. However, this is a distorted interpretation of clear historical materials. Third, it is that Korean government under military coercion because the diplomatic power was deprived at the time, and that it was not exercised in ‘peaceful and continuous administrative power” and the insistence Japan government legally incorporated the ‘Terra Nulius island’ was not meet to any of the fact. In addition, since Dokdo is not treated in the Japanese territory in the official documents, maps, and waterways before 1905, which can not be established that the ‘inherent territory’ was incorporated to the territory by the logic of modern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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