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규제개혁 고찰
A Study on Regulatory Reform in Japan to Revitaliz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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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경기침체의 지속, 디지털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근로방식의 요구 증가,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사회 및 기업의 효율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일본의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AI, IoT,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혁신적인 기술 등을 사업화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을 사업화하려고 할 때, 각종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그레이 존 해소제도」, 「신사업 특례 제도」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화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또한 일본은 은행의 출자규제 및 업무범위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재생, 사업승계, 벤처비즈니스 촉진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다양한 근로방식에 대한 요구에 따라 '변형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전문업무형근로제, 기획업무형근로제)',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등 다양한 근로방식의 도입을 통해 일과 생활의 조화, 근로자의 능력 및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근로방식의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한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various deregulation in Japan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economic and corporate efficiency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global economy, increasing demand for various working methods due to changes in the economic and working environment such as continued economic recession, digitalization, and low birth rate aging.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Japan wants to commercialize new and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I, IoT, and blockchain, or new business models, it seeks to revitalize the economy by easing regulations such as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the Gray Zone Relief System, and the New Business Special System. Second, Japan is seeking to revitalize the region through business regeneration, business succession, and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by easing the bank’s investment regulations and business scope regulations. Finally, in response to workers’ demands for various working methods, the government is promoting SMEs by reforming their working methods so that they can demonstrate the work-life balance, the ability, and creativity of workers by introducing various working methods such as the “variational working hours system”,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discretionary work system”, and “white-collar exemption system”. And from this analysis, this paper derive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참고문헌 (33)
- 김권식, "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연구, 25(1), pp.91~111 (2016), 한국경제연구원
- "金融機関の業務範囲等に関する新たな規制緩和" (2020)[URL]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よる社会経済情勢の変化に対応して金融の機能の強化及び安定の確保を図るための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2021)[URL]
- "グレーゾーン解消制度｣｢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制度｣及び｢新事業特例制度｣の利用の手引き" (2023)[URL]
- "業競争⼒強化法に基づく企業単位の規制改⾰制度について" (2023)[URL]
- 内閣府, "規制改革実施計画", 閣議決定, ~ (2021)
- 内閣府, "規制改革実施計画", 閣議決定, ~ (2022)
- 成嶋建人, "今後の労働時間法制等の在り方について―労働基準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 立法と調査, (365) (2015)
- 夏野剛, "規制改革推進会議の取組について", 規制改革推進会議, ~ (2022)
- 野村敦子, "銀行の出資規制緩和を巡る議論", JR Iレビュー, 2(3) (2013)
- "新技術等実証制度(プロジェクト型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制度)について" (2021)[URL]
- "ホワイトカラーエグゼンプションに関する提言" (2005)[URL]
- 日本内閣府, "近年の規制改革の経済効果－生産性の分析", 政策効果分析レポート, (6) (2001)
- 日本商工会議所, "2021年度規制･制度改革に関する意見", 東京商工会議所, ~ (2021)
- 田添忠彦, "裁量労働制を巡る真の課題と可能性", WEB労政時報, ~ (2018)
- "労働基準法の基礎知識-企画業務型裁量労働制"[URL]
- "労働基準法の基礎知識-専門業務型裁量労働制"[URL]
- 안승구, "기업 혁신활동 단계별 기술규제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7(2), pp.159~195 (2018), 강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大林弘道, "企業環境研究年報 第1号", pp.45~54 (1996), 中小企業家同友会全国協議会企業環境研究センター
-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정책제언 21-12 (2021)
- "今後の労働時間法制などの在り方について(報告)" (2015)[URL]
- 정부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미치는 영향, "정승일", 과학정책기술연구원, ~ (2007)
- "フレックスタイム制のわかりやすい解説＆導入の手引き" (2019)[URL]
- "働き方改革を推進す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平成30年法律第71号)の概要" (2018)[URL]
- "これからの労働時間制度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2022)[URL]
- "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に関する報告の状況等について 第176回" (2022)[URL]
- 厚生労働省, "裁量労働制について①, ②, ③", 労働条件分科会(第179回), ~ (2022)
- 厚生労働省, "裁量労働制の対象業務について", 労働条件分科会(第182回), ~ (2022)
- 厚生労働省, "⾼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わかりやすい解説", 厚生労働省, ~ (2023)
- 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に関する報告の状況(令和４年３月末時点),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 ~ (2023)
- 規制が企業の研究開発活動に与える影響, "古澤陽子", 文部科学省, 科学技術･学術政策研究所, ~, pp.DISCUSSION PAPER, No. 122 (2015)
- 한국은행, "규제 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MONTHLY BULLETIN, pp.59~99 (2008)
- 한승희, "신산업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 매칭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9(4), pp.119~143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