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일본정부의 대일평화조약 시기의 ‘죽도’영유권 인식* -일본의 국회의사록을 중심으로 -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일본어와문학
초록
本稿は對日平和條約が締結された前後の時期に日本政府が‘竹島’の領有權についてどのように認識していたか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る。特に日本の國會議事錄に見られる内容を中心に分析した。国会議事録の性格は日本政府の政策に対して専門委員が政府委員に質疑で政策の内容をただすものであるので、竹島の政策策定当時の認識を伺えるいい素材であると言える。研究成果としては、対日平和条約を締結する以前には竹島が必ず日本の領土であるとの確信を持っていなかった。しかし専門委員が政府に対して対日平和条約で日本の領土になるように努力することを要求していた。対日平和条約においては竹島の地位は確定されなかった。その理由は、竹島は無人島で韓国と日本が領有権を争っていたので連合国の間に意見が統一されなかったから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対内的に対日平和条約で竹島が日本領土として確定されたと嘘をついた。その結果日本国民の中に国会議員さえそのような認識を持っていたのである。それは誤った認識であった。その後韓国が平和線を宣言してその境界線を越える日本船舶を拿捕するか銃撃を射った。その際に日本政府はその責任を韓国側に負わせるに失敗した。結局日本政府は韓日会談で論議することにして竹島を紛争地域の扱いをした。このように竹島に対する日本政府の領有権認識は流動的であったということは日本の領土であるとの認識が欠如していたからであろう。
참고문헌 (20)
- 김병렬,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in: 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 pp.165~195 (1998), 독도연구보전협회
-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1부(1948~1976년)", pp.41~137 (2009), 동북아역사재단
-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pp.72~ (1999), 단국대학교출판부
-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집", pp.1~278 (2004),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선집
-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pp.256~262 (1996), 지식산업사
- 신용하, "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총비판", pp.185~193 (1996), 지식산업사
- 이한기, "한국의 영토", pp.227~208 (1969),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미애, "일본의 국회의사록을 통해서 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 일본공간, 7, pp.206~221 (2010)
- 최장근, "일본영토의 분쟁", pp.33~71 (2005), 백산자료원
- 최장근,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 pp.97~139 (2009), 제이앤씨
- 최장근, "「総理府令24号｣와「大蔵省令4号｣의 의미 분석 -日本の領土問題と獨島の地位に関する考察-", 일어일문학연구, 71(2)통권 : 71, pp.505~521 (2009), 한국일어일문학회
- 최희식, "한일회담에서의 독도 영유권 문제 - 한국 외교문서의 분석과 그 현대적 의미 -", 국가전략, 15(4), pp.117~138 (2009), 세종연구소
- 大西輝男, "独島", pp.86~87 (2004), 제이앤씨
-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pp.109~ (2006), 文藝春秋
- 高野雄一, "日本の領土", pp.347~349 (1962), 東京大学出版会
- 田村清三郎, "島根県竹島の新研究", pp.116~142 (1965), 島根県総務部総務課
- 毎日新聞社, "対日平和条約", pp.3~21 (1952), 毎日新聞社
- "大韓每日申報", ~ (1906)
- "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URL]
- "竹島問題"[URL]
관련 논문AI추천
한일협정 직후, 일본의 ‘죽도’정책 소멸‒일본의회의사록을 중심으로‒최장근한국일본근대학회 · 일본근대학연구2013 · 제42호일본정부의 대일평화조약에서 ‘죽도’영토 확립의 억측 주장 -대일평화조약 직후의 일본의회속기록을 중심으로-최장근한국일본문화학회 · 日本文化學報2012 · 제53호현 일본정부의 ‘죽도문제’ 본질에 대한 오해 -독도밀약설과 한일협정 비준국회의 논점을 중심으로-최장근한국일본문화학회 · 日本文化學報2010 · 제47호한일협정에서 확인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성 - 비준국회(1965년 6월~12월)의 의회속기록을 중심으로 -최장근대한일어일문학회 · 일어일문학2010 · 제47호일본정부의 ‘이승만라인’ 불법성 주장의 부당성 논증 -평화선 선언 직후의 일본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최장근대한일어일문학회 · 일어일문학2012 · 제54호일본의 ‘죽도’ 고유영토론 날조에 관한 분석 - 일본의회의사록을 중심으로 -최장근한국일본문화학회 · 日本文化學報2022 · 제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