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의 형법규제
中国食品安全的刑法规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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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는 식품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2008년 초에 ‘농약만두사건’1)에 이어 그 해 말 싼루(三鹿)분유사건2), 그리고 2011년의 ‘클렌뷰터롤 돼지고기’3)사건에 이르기 까지 심히 놀랍고 충격적인 식품안전사건이 국내외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2010년 6월 관계기관은 중국 전역의 12개 도시에 대하여 대중의 안전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치안 등 11개 안전문제 설문조사에서 식품안전이 72%의 비율로 피조사대상의 ‘가장 걱정되는’ 안전문제가 되었다.4)“2010-2011년 소비자 식품안전 신뢰보고”에 의하면 70%의 피조사자는 식품안전 상황에 대하여 “안전감이 없다”고 피력하였다.5) 2011년 5월26일 당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을 맡고 있던 숑시웬궈(熊選國)는 취재 시 “2008년부터 중국법원에서 판결된 식품안전을 위해하는 범죄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되었는데, 예를 들면 2008년에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과 판매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한 사건 및 유독하고 유해한 식품을 생산․판매한 사건이 84건이었고 효력이 발생된 판결인원은 101명 이었는데, 2009년에 심리를 끝마치고 판결한 사건은 148건, 효력이 발생된 판결인원은 208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식품안전을 위해한 사건이 많아 가짜제품생산․판매죄 등의 죄명으로 형사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6)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형법학회가 식품안전범죄에 대한 연구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Abstract
近年来，我国食品安全案件接连发生，从2008年年初的“毒饺子事件”到该年下半年的三鹿奶粉事件，再到2011年的“瘦肉精”事件，一起起触目惊心的食品安全案件不仅在国内外引起轩然大波，而且不断动摇着人们对于食品安全的信心。2010年6月，相关机构对全国12个城市开展公众安全感调查。在社会治安等11项安全问题调查问卷中，食品安全以72%的比例成为被调查对象“最担心”的安全问题。另据《2010-2011年消费者食品安全信心报告》显示，近七成的受访者对食品安全状况“没有安全感”。2011年5月26日，时任最高人民法院副院长的熊选国在接受采访时介绍：自２００８年起，全国法院系统判决的危害食品安全犯罪数量明显增长，如2008年审结生产、销售不符合卫生标准的食品案件和生产、销售有毒、有害食品案件84件，生效判决人数101人；２００９年，审结１４８件，生效判决人数２０８人。除此之外，还有更多的危害食品安全犯罪案件依照生产、销售伪劣产品罪等罪名追究刑事责任。在这样一个背景下，刑法学界关注对食品安全犯罪的研究也就是很自然的事情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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