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형법의 식품안전범죄에 대한 규제
Regulations on the Food Safety Crime in the Criminal Law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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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국에서 2008년 멜라민 분유 사태 등이 일어난 이후 2011년 제정되어 2019년 현재까지 시행 중인 ≪형법수정안(8)≫에 규정된 식품안전범죄 및 그 특징에 관한 것이다. 식품안전범죄는 식품 그 자체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또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한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기 충분하거나 위해를 일으킨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행위주체에 따라 시장주체의 의한 식품안전범죄, 감독기관에 의한 식품안전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형법≫ 제143조 “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의 생산, 판매죄”, 제144조 “유독, 유해식품 생산, 판매죄”가 시장주체에 의한 식품안전범죄이고, ≪형법≫ 제408조의1 “식품 감독, 관리 독직죄”가 감독기관에 의한 식품안전범죄이다. 이들 식품안전범죄는 구성요건 확대 및 형벌의 강화라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형사특별법의 부재, 보호법익 설정의 문제, 형법규정의 불명확성과 같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법규에 부속된 형법규정의 도입, 식품안전범죄 관련 조문의 재배치, 사법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의 삭제 및 재산형의 상하한 설정 등의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urrent food safety crime and its characteristics in Amendment Ⅷ to the Criminal Law of the Republic of China, which is established in 2011 and influenced by the Sanlu Milk Powder case in 2008. Food safety crimes could be defined as actions endangering the safety of food itself, or actions that are sufficient to harm the health of the human body or harmful to it. Depending on the subject of the crime, the food safety crime in China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crime by market participants and the crime by market supervisory office. Article 143 “the crime of producing or selling foods that is not up to safety standards” and Article 144 “the crime of producing or selling toxic or harmful foods.” are the former, and Article 408(a) “the crime of dereliction of duty for food safety supervision and management.” is the latter. Although these food safety crimes in China show expansion of elements of crime and increased punishment, they have some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special criminal act, the settlement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and the uncertainty of criminal law’s regulation.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proper legislative measur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ccessory criminal law, rearrangement of the current food safety crime articles, and the elimination of obscure expressions and set-up of a limit to pecuniary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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