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f th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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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식품안전에 대하여 완벽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국민 개인들이 매일 소비하는 식품을 모두 안전하게 관리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 중국에서 식품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중국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식품을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가공산업과 식품첨가물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식품안전은 대개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과 유통단계에서 식품오염과 부주의한 취급 및 기타 생산비 절감 등을 명목으로 값싼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확실하게 이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원료 확보, 생산 및 제조 가공, 그리고 유통 및 보관 등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찾아내서 예방한다면 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중국은 최근에 국민들의 건강과 식품가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중국 식품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식품안전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에 대한 국제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식품안전법에 대한 개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식품안전 중점업무를 발표하는 등 식품안전의 강화를 위한 입법과 관련정책과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개최기간에 국무원은 전체 국민들의 창업과 혁신을 독려하는 규정을 만들어 공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감하게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민간에로의 권한부여 즉 “簡政放權”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무튼 중국은 우리나라가 향후에 식품을 수출입해야 하는 국가이므로 차제에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중국에 수출입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다소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re is no country that has perfect food safety. It is very difficult to manage all foods that every individual consumes everyday safely. Accordingly, if a country finds harmful elements threatening food safety and prevents any risk, it is a better solution. China progressed a revision procedure on food safety law from 2014 onwards and announced a series of legislation and related policies to reinforce food safety such as publication of key tasks for food safety. However,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o give credibility on food safety to food consumers in China. China is the country that Korea may import and export foods. Accordingly, the examination of legal study of th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would be helpful to our companies importing and exporting to and fr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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