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그래피 처벌 목적에 따른 관련 규정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Purporse of Punishment for Child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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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동·청소년은 한 나라의 미래다. 그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때 비로소 국가의 미래도 건전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들은 세계의 미래이다. 하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그 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사회에도 어두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 국제기구 및 단체 등이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포르노 관련 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아동·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등은 강력한 처벌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포르노의 처벌 목적에 따라 적절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아동포르노의 제작, 유포, 게시, 소유 등의 행위들이 아동포르노의 처벌 목적에 따라 적절한 책임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는 아동포르노의 개념과 그 범위, 해당 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포르노 개념범위에 대한 문제, 국제적인 법률제정 동향, 우리나라 아동포르노 관련 법률체계 및 그 개선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행위는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은 있지만, 처벌을 받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조건 형량을 높이고,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결코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동의 성적학대 및 성착취를 방지하겠다는 법률목적이 1차적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소아성애자 등 소비자를 억제하여 아동포르노 제작을 원천적으로 막아보려는 목적은 다소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의 아동포르노 콘텐츠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ISP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소 주변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법률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해 다소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아동포르노의 개념과 개념정의는 좀 더 명확하게 고쳐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견가능성이 떨어지는 법률체계를 좀 더 정치하게 정돈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포르노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행위에 대한 형량을 규정함에 있어 무조건 높은 형량을 규정하기 보다는 행위유형에 적절한 형량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Children are the future of our nation. When they grow up in a healthy way, we are able to see bright and healthy future of our nation. By extension, they are the future of the entire world. Therefore, we should remember that crimes against them will have negative and harmful impacts not only on our society, but also on the entire world. That is why many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gencies are put their efforts in preventing children from becoming a victim of crimes targeting them. Despite those endeavors, we are not experiencing a decrease in the number of child porn-related crimes and those crimes remain a grave threat to our children.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lready have strong actions in place to punish those committing these crimes. However, it is necessary for us to think again about whether we have proper punishment system in place to serve the purpose for punishment of child porn. Appropriate levels of legal responsibilities should be imposed depending on different types of actions such as production, distribution, posting and possession of child porn. There is a need to look at the concept and scope of child porn closely and to check whether we have the appropriate punishment system for it. This paper examined the concept and scope of child pornography in Korea, international trend in child porn-related laws, 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and how to improve it. As a result, I came to realize that there is still a strong need to punish those responsible for child porn, but we need to establish a reasonable legal system related to child porn. To impose heavier punishment for the crime would be ineffective and improper. The primary purpose of our laws regarding child porn should be to prevent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To stop the production of child pornography through measures to control child porn consumers would be considered a secondary purpose. It could also be regarded an important, but secondary purpose of our laws to put responsibilities on ISPs to ban access to child porn contents online.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stablish a reasonable and systematic legal system governing child porn. I believe that this paper offers meaningful suggestions, though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on this issue. Consequently, it is needed to revise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child porn and to correct our legal system and punishment for child porn in a way that reflects realities of the current situation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impose a proper amount of punishment depending on the different types of actions rather than solely using excessive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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