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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Study on the Punishment for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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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어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아동 포르노가 성폭력 범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바탕으로 해당 음란물을 소지만 하여도 처벌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다수의 연구들이 성범죄와 아동 포르노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물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하여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2년 경찰은 단순 소지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벌을 선언하며 관련된 여러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동 포르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연령과 관련하여서 아직 아동 포르노의 개념 자체도 정립되지 않았으며, 성범죄와의 연관성 입증과 규제의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으로 아동 포르노는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18세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히 16세부터 18세까지는 아동으로는 볼 수 없는 연령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은 구분되어야 하며 형법이 성범죄에서 13세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 포르노 역시 13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청소년처럼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역시 단순 소지 처벌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경찰은 이러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소지 개념의 변화를 가져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였을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임시파일을 소지로 판단할 것인가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소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이런 경우까지 소지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 포르노의 소지까지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단순 소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Many researches reported that child pornography operates as a catalyzer in spreading child sex offenses, child pornography was usually used in the sexual crimes, around the globe preventing and combating the producing processing distribution and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material though the internet. So act of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newly introduced regulation to punish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in 2012, the police declaration of penalty and intensive control, moreover interpretation of various pattern. Generally to punish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not only perpetually causes harm to the young victims, but also dangerously exposes potential victims to an unconventional distorted sexual culture. In general the purpose of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statutes is to address the demand for such contraband and to reduce the likelihood of such contraband from encouraging pedophiles to engage in criminal actions. So in som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s extension of possession a focus child pornography approach of the internet, temporary internet files though the cache system. And child pornography is a criterion of 18 years, but 18 years include juveniles, on the contrary 16-18 years don󰡑t judgment children. So the child is a different concept juveniles, each regards an identical conception is irrationality. Therefore that’s appropriate of child and juveniles divided, child pornography is a criterion of 13 years as if 13 years absolutely protection a sex offense of similarity of criminal law. Then police in explanation of act of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regulation to punish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don’t applicable to an adult put a school uniform. However the nearest a case is regard it’s child pornography. But reason of an adult put a school uniform, that’s regard child pornography is inconsistent and it’s violation of The Clar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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