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그래피의 형법적 규제 - 국제적 동향과 현행법의 개선방안-
Child Pornography and its Control by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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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과 DVD 등 첨단매체를 통한 음란물의 대량유통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약탈 내지 착취의 위험성을 점점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을 성적 약탈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2차적 범죄(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국제이송, 원정 아동성매매 등)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계 각국의 법제는 이러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도 ‘청소년보호법’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나 약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처벌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인터넷 이용자 또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이나 아동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유통 등을 막기 위한 감시자로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고, 성인이 아동을 가장하여 등장한 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처벌하는 법규정이 개인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헌법률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전에 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규제하는 법률규정이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것은 개인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법률규정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침해될 수 없음을 나타난 것이다. 우리 아동‧청소년성보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들이 여러 군데 보이고 있으며, 좀 더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형태로 개선함으로써 법적용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ince 1990 the child pornography has become the social problem because of the wide spread of the Internet. UNESCO has sought to combat child pornography by helping to prevent the perverse and vicious abuse of the most fundamental rights of the child. Also many countries has established legal instruments to fulfill this task. The 1996 Stockholm World Congress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defined child pornography as "any visual or audio material which uses children in a sexual context". It consists of the visual depiction of child engaged in explicit sexual conduct, real or simulated, or the lewd exhibition of the genitals intended for the sexual gratification of the user, and involves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or use of such material. Some researchers said that child pornography was usually used in the sexual crimes, especially child sexual abuse. Such pornographical material is used to coerce children into submission, or to legitimize the act so that they see it as acceptable behaviour. And other predators uses pornographical material in self-stimulation preceding sexual abuse. The question of what constitutes child pornography is complex. The standards applied are often subjective and contingent upon moral, cultural, social situation and religious beliefs. Furthermore, these standards do not translate into law in the strictly judicial sense. Legal definitions of both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may differ globally. This paper reviews legal provision that regulate child pornography in many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France.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legal status quo on child pornography in Korea, and suggests future legal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abuse adequately and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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