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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입법개정에 있어서의 쟁점 토론
Debate on revising cyber crim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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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信息网络安全是当前社会安全的重要方面。为更好地维护网络安全, 《刑法修正案(九)》新增了4种新的网络犯罪罪名, 并对多种与网络相关的犯罪罪 名进行了立法修改, 加大了对网络犯罪的惩治力度。但在修法过程中, 人们对 《刑法修正案(九)》新增网络犯罪罪名和修改已有罪名的立法存在一定的争议, 为了更好的理解条文, 为司法实践提供理论支持, 本文对这些争议进行了分析, 并 从修法背景与条文解释等角度, 对相关问题进行了探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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