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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Proposal of Amending Inconsistent or Deficient Cyber-crim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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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피싱해킹hackingcybercrime파밍사이버범죄처벌규정정보통신망장애개인정보침해ㆍ누설비밀침해ㆍ도용ㆍ누설바이러스 유포보트넷 투고일자 : 2007년 12월 15일cybercrime provisionscausing troubl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infringement or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infringementㆍtheft or leakage of personal secretstransmission or distribution of virusphi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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