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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의 사이버 범죄
Cyber Crime in Chines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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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自1997年以来,立法机关已经针对网络犯罪进行了多次立法。同时,司法机关 起诉和审判了一批危害互联网安全或利用互联网实施的犯罪,同时就起诉和审判 互联网犯罪中遇到的问题做了一系列的司法解释。在《刑法修正案(九)》增加 的拒不履行网络安全管理义务罪、非法利用信息网络罪、帮助信息网络犯罪活动 罪等罪名中,仍然许多问题需要进一步研讨,以使司法实践更好地适用这些规 定,更有效地同网络犯罪作斗争。在防止刑法的不当适用给国家治理和人民生活 造成不应有伤害的同时,避免给犯罪分子利用信息网络实施犯罪留下可乘之机。
참고문헌 (1)
- 위즈강, "전통적인 범죄이 네트워크 이화 연구", pp.373~374 (2010), 중국검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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