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의 의미: 미국수정헌법 제8조와의 비교
The meaning of inhuman and cruel punishment: a comparative study on the eighth amended constitution of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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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는 형기 종료자에게 형벌적 속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중복 부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형벌 및 형벌적 보안처분에 대한 새로운 한계원리로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 금지는 책임 또는 비례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과 구별되는 논의실익이 존재하였다.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미국 수정헌법 제8조의 논의와 비교할 때,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비인간적 형벌의 보편성에 대한 독자적 의미해석이 요청된다. 우리의 비인간적 형벌은 미국의 이상한 형벌과 구분되며, 이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 기준이 미국의 진화하는 인간 품위 기준과 구분되는 것과도 관련된다. 둘째, 잔혹한 형벌은 분석적 관점에서 핵심적 문구에 해당한다. 비인간적 형벌 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의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의도가 아닌 효과에 대한 표현으로서, 미국의 판례를 고려할 때 정신적 고통 및 불필요하고 부당한 의도적 고통 부과도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 여부 판단은 범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특정 형벌의 위헌성에 심사 초점이 모아져 왔는데, 같은 형벌이라 하더라도 범죄자의 상태나 조건, 처지에 따라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범주논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Controversial multiple security-measures are imposed after the term of imprisonment in South Korea. In these circumstances, the inhibition of inhuman and cruel punishment as the limiting principle on punishment and punitive security-measures are meaningful differentiated from liability principle and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a law. In comparison to the eighth amended constitution text which is similar but not same, the meaning of inhuman and cruel punishment can be summarized 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authentic meaning of the universality of inhuman punishment. Inhuman punishment of South Korea is different from unusual one of the U.S.A., and this is connected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ndamental decency as human of South Korea and the evolving standards of decency of the U.S.A. Second, cruel punishment is the core phrase in analytical perspective. This phrase is the specification of inhuman punishment or fundamental decency as human. This is the expression of not intent but effect, and it can also include not only physical pain but also mental pain plus the intentional imposition of unnecessary and unjust pain. Third, the judgment whether the punishment is inhuman and cruel or not can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categories. To now on, the focus has been on the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but the focus need to be changed into the state or condition of criminals to use categorical reasoning.
참고문헌 (27)
- 강경래, "미국소년사법과 수정헌법 제8조에 관한 판례의 동향 -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30(2), pp.1~27 (2017),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강민구, "보안처분과 국가형벌권 한계", 박사, 법학과, pp.2018
- 강민구, "보안처분 중복부과의 제한원리: 비례성-보충성 원칙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30(4), pp.339~368 (2018), 한국형사법학회
- 김명재, "헌법재판소 판례에서의 인간존엄에 관한 논증", 법학논총, 30(3), pp.213~260 (2010), 법학연구소
- 김민이, "형사제재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청파법학, (16) (2018)
- 김성돈, "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성균관법학, 27(4), pp.1~34 (2015), 법학연구원[DOI]
- 보안처분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김종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8)
- 김하열,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과 인간의 존엄성 -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 법조, 66(3), pp.599~624 (2017), 법조협회[DOI]
- 남선모, "사형부집행에 따른 문제점 고찰", 법학연구, (43), pp.173~193 (2011), 한국법학회
- 문홍주,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1992), 유풍출판사
- 류성진, "미성년 범죄자와 미국 수정헌법 8조 해석의 확장 -미국 연방대법원의 Graham v. Florida 사건이 가지는 의미-", 외법논집, 37(1), pp.57~72 (2013), 법학연구소[DOI]
- 법무부, "독일과 미국의 연방제", ~ (2000)
- 성중탁, "우리나라 矯正施設의 過密收容 問題와 그 解決 方案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행정판례연구, 22(1), pp.289~329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오영신, "헌법재판과 위헌심사기준 – 형벌법규 -" (2018), 법문사
- 이훈동, "죄형균형의 원칙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37(1), pp.225~234 (2013), 법학연구소[DOI]
- 최희경, "수정헌법 제8조에 대한 최근 미연방대법원판결 연구", 공법학연구, 13(4), pp.107~134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허완중, "사형제도의 위헌성", 법학논총, 38(1), pp.109~168 (2018), 법학연구소[DOI]
- 허일태,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저스티스, 31(2) (1998)
- Jeffrey L. Kirchmeier, "Kirchmeier, Let’s Make a Deal: Waiving the Eighth Amendment by Selecting a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Connecticut Law Review, 32 (2000)
- John F. Stinneford, "Stinneford, The Original Meaning of “Cruel”", The Georgetown Law Journal, 155 (2016)
- John F. Stinneford, "The Original Meaning of “Unusual”: The Eighth Amendment as a Bar to Cruel Innov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02 (2008)
- John F. Stinneford, "Incapacitation Through Maiming: Chemical Castration, the Eighth Amendment, and the Denial of Human Dignity", University of St. Thomas Law Journal, 3 (2006)
- Joseph A. Melusky,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Rights and Liberties under the Law" (2003), ABC CLIO
- Meghan J. Ryan, "Does the Eighth Amendment Punishments Clause Prohibit Only Punishments That Are Both Cruel and Unusual?",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87 (2010)
- Martha C. Nussbaum,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2015), 민음사
- Stephen Breyer, "역동적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 (2016), 사회평론아카데미
- Thom Brooks, "Crime and Punishment: Critical Essays in Legal Philosophy" (2014), ASHG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