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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 취업금지제도의 보완경로
Perfection of Employment Prohibition System for Retired Civil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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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전직 공무원이 민간부문에 재취업하는 것은 시장자원배분 하에서 일어나는 인재의 합리적인 유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 이익에 오가는 부패문제가 쉽게 발생될 수 있어 전직 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전직 공무원의 부패문제는 권력운용의 관성과 권력상실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기권부패(期权腐败) 내지 잔여권력(剩余权力)의 사유화에서 기인된다. 전직 공무원의 재취업에서 발생되는 권력부패는 도덕의 자율성을 통해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그 이외의 관련 규정과 중국의 실정을 결합하여 이들에 대한 취업금지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신고심사제도, 취업상황추적제도, 법규위반처벌제도 등 세 가지 제도를 통해 시장인재의 자유적 유동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질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离职公务员到民间部门就业本属于市场资源配置下的人才合理流动，但在这一过程中易产生利益输送等腐败问题，有必要对离职公务员再就业予以规制。离职公务员腐败原因在于权力运行的惯性与权力丧失的滞后性所带来的期权腐败以及剩余权力私有化。由于离职公务员再就业中的权力腐败难以通过道德自律遏制，因此可将域外的相关规定与我国的具体国情相结合，完善离职公务员就业禁止制度，具体有三项制度亟需完善：离职申报审查制度、从业情况跟踪制度、违规离职从业处罚制度，以此平衡市场人才的自由流动与公正廉洁的社会秩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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