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개선방안Das Anfechtungswesen gegen die Nichtverfolgung von Staatsanwalt심재무한국비교형사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2003.07|비교형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제5권 제1호|pp. 12-3080조회0다운로드9인용0참고문헌키워드재정신청불기소처분헌법소원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김재윤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9 · 제21권 제4호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법적 정비를 위한 제언표성수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8 · 제477호독일의 기소유예와 법원동의제도김성은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09 · 제29호구속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가부강동범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9 · 제21권 제3호참고인조사제도의 효율화 방안김구슬, 정현미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06 · 제10권 제2호공판절차의 개선입법신양균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4 · 제22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9건)刑法解釋學的 觀點에서 應報論의 再照明류전철pp. 1-22思想犯과 관련된 現行法規의 檢討손동권pp. 2-52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적 근거오상원pp. 3-78형법상 과실의 구조천진호, 문채규pp. 4-100부진정부작위범의 한국적 해석으로서 단일정범개념김성룡pp. 5-136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