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법령 및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ystemic improvement of Rental Housing - Focused on law and classific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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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정책의 효과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법체계와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국민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임대주택의 새로운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임대주택의 공급현황 및 공급계획, 임대주택관련 법령 현황, 임대주택 분류체계, 입주자 선정기준 및 한계점을 살펴볼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연구결과,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가칭 「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에 관한 법」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 임대주택이란 단어 자체를 금지하고 새로운 브랜드로 전환하는 방안, 임대주택 분류체계를 단순하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차입임대로만 분류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입주자선정체계는 단일화된 기준안을 마련하여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에 적용하되, 현재의 재개발임대처럼 가점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new system of rental housing for a people to approach it more easil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studied the supply situation and supply plan, all law of rental hous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rental housing, the choice criterion of rental housing's resident and we found problems of rental housing generally. Therefore, we proposed the improvement of rental ho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that we establish by rental housing law about the supply, the distribution, and the management of rental housing. And we make a simple classification system of rental housing. Also, we suggested that we establish by a new criterion system for the resident of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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