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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nver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Method of Securing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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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는 내집 마련 정책의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식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감소시키는 ‘공공재의 사유화’ 성격의 주택공급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의 제도와 현황 분석 및 공공이 사업지원하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 공공재정의 적자와 자가보유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분양전환을 진행하였으며, 홍콩은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를 위하여 과거 분양전환 프로그램의 신규 업무를 중단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금지하여 소득분위 1~3분위 계층의 주거안정 도모와 사업부지의 영구사용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낮춘다. 「민간임대주택법」상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허용하여 소득분위 4~6분위 계층의 내집마련 지원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완하도록 한다. 그리고 분양전환가격 결정과정에 공적 중재과정을 마련하고 사인간 분양전환이익 배분과정에 공공도 참여하여 공공임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Abstract

The sale conversion system of public rental housing was recognized as a policy to simultaneously supply housing and supply rental housing at the housing welfare level, but it is a housing supply policy in the form of "privatization of public goods" that reduces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long run. The system and statu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sales conversion were analyzed, and the contents of public support were analyz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foreign cases, sales conversion was carried out to eliminate deficits in public finances and promote self-ownership, and in Hong Kong, new sales conversion programs were suspended to maintain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convert public rental housing to sale and secure publi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public rental housing is prohibited from converting to sale, thereby lowering the supply price of rental housing in the long term through the promotion of housing stability in the first to third quartiles of income and the permanent use of sites. Under 「the Private Rental Housing Act」, public rental housing is allowed to be converted to sale to support the provision of houses in the 4th to 6th quartiles of income and supplement the business feasibility of private businesses. In addition, a public arbitration process is prepar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sale conversion price, and the public participates in the distribution of the sale conversion profit between individuals, It shall be used as a financial resource for public rental policies and shall comply with the mandatory rental period.

참고문헌 (20)

  1. LH토지주택연구원, "공공임대주택 미래 모델 개발과 향후 정책 로드맵 구상 연구" (2017), LH토지주택연구원
  2. 강한수, "주거복지정책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정책수혜 대상 집단의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박사, pp.2020
  3. 김종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분양가격",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729~762 (2013), 법학연구소
  4. 박철홍,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문제 -특히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사법, 1(55), pp.121~193 (2021), 사법발전재단[DOI]
  5. 심민석, "주거양극화에 대한 공법적 개선방안 연구: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비교", 부동산법학, 23(3), pp.51~81 (2019), 한국부동산법학회
  6. 이석준, "분양전환방식 제도개선을 통한임대주택의 거주안정성 증진에 관한연구-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박사, pp.2019
  7. 이순배, "조기분양전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72, pp.167~196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8. 이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기존 임차인의 권리보호", 법학논총, 37(2), pp.245~276 (2020), 법학연구소[DOI]
  9. 이홍렬,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거복지법제 방안 검토", 부동산법학, 23(3), pp.107~141 (2019), 한국부동산법학회
  10. 장경석,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 개선연구", 한국의회학회보, 3(1) (2014), 한국의회학회
  11. 정주희,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연구" (2016), 한국부동산연구원
  12. 정현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가 분양전환가격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 pp.2021
  13. 조흥연,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이원화 방안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9(4), pp.157~173 (2021), 대한부동산학회[DOI]
  14. 국토교통부, "2021년 통계연보" (2022)
  15. 국토교통부, "2021 주택업무편람" (2022)
  16. "국가법령정보센터"[URL]
  17. "통계누리", 국토교통부[URL]
  18. "국가통계포털"[URL]
  19. "주택도시기금 포털 홈페이지"[URL]
  20.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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