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상사업 간 연계 추진의 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Linkage between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적재조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물리적 대상이 다르지만 사업 주체와 공간적 대상 등에서 공통적인 면도 많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두 사업 간의 공통점과 각기 다른 특성을 검토하여 두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많은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사업의 연계 추진에 따른 소요 비용, 사업내용, 사업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효율성 분석을 통해 연계 추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요비용적 측면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발생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연계추진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는 사업공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연계 추진할 경우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기대되고, 사업기간에 있어서도 대략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기간의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have different physical aspects of the project, but they have many common aspects such as project subjects and spatial objects. Therefore, if we look at the common features an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projects and find a way to link them together, we can expect a great benefit both nationally and natio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linking through the efficiency analysis of the cost, project content, period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linkage between the two projec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degree of compensatory amount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from the aspect of the cost point showed that the linkage promotion effect is effective. In terms of project contents, it is expected that efficiency of project promotion is expected when there is overlapping part in project process, and it is possible to shorten the period from approximately 30 days to 60 days in project period.
참고문헌 (17)
- 강태석,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전략", 한국지적학회지, 21(2), pp.1~20 (2005), 한국지적학회[DOI]
- 국토교통부·도시재생지원기구, "수립 가이드라인", ~ (2014)
-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 , ~ (2011)
- 김행종, "지적불부합지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1) (1996)
- 사전기획연구 사전기획 최종보고서, "도시재생사업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2006)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개발론", ~ (2008)
- 지적재조사법(안)연구,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연구소", ~ (1996)
- 류병찬, "지적재조사특별법(안)에 관한 비교 연구", 제70회 학술대회논문집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동영, "도시재생과 민·관파트너쉽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44), pp.125~139 (2011), 한국부동산학회
- 이영아,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와 배제영주시 삼각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3(4), pp.102~130 (2013), 한국공간환경학회
- 이승우, "도시재생사업의 본질과 재산권보장의 관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2(1), pp.241~269 (2013), 한국공법학회
- 신은주, "도시재생사업 계획지표에 관한 지역주민의 가치평가 연구 - 목포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6), pp.71~81 (2015), 한국주거학회[DOI]
- 신국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경계설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1(3), pp.107~122 (2015), 한국지적학회[DOI]
- 전상인, "한국 도시재생의 연성적 잠재역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 pp.59~72 (2010), 한국도시지리학회
- 지적재조사사업의 환경 분석 및 지적재조사법(안) 작성 연구(요약보고서),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5)
- 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사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1)
- Peter Roberts, "Urban Regeneration" (2000), SAGE Pub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