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부동산자산변화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Real Estate Asset Change in Cadastral Resurve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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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부동산자산증가 직접효과 사례를 4가지 유형화하고, 부동산자산 가치증가 간접효과사례를 5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재조사의 직간접적 부동산자산변화 사례가 당사자를 포함한 지적재조사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국민들이 즉각적이고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토지소유자의 참여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다.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재산권 변동을 감수하기 위한 혜택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Abstract
We categorized the cases of direct increase of real estate assets by categorizing them into four types and indirectly increasing the value of real estate asse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implications can be deriv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system that can instantly and easily identify residents and citizens in the cadastral resurvey area including the parties. Second, the introduction of a practical incentive system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landowners.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the change in property rights due to land area increase and decrease. Finally, the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 needs to be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s can reduce unnecessary administration and budget.
참고문헌 (18)
- 김행종, "지적및공간정보법론" (2018), 부연사
-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2-2030), "국토교통부", ~ (2013)
- 강태석,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전략", 한국지적학회지, 21(2), pp.1~20 (2005), 한국지적학회[DOI]
- 김선주, "지적재조사사업의 산업별 파급 효과 분석", 한국지적학회지, 28(2), pp.127~142 (2012), 한국지적학회[DOI]
- 김선주, "지적정보 적용분야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미치는 영향",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5(1), pp.121~133 (2013), 한국지적정보학회
-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 276호 (2015)
- 이용호, "지적재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방향", 한국지적학회지, 29(2), pp.129~143 (2013), 한국지적학회[DOI]
- 이현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필지면적 증감 문제의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52, pp.141~158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정희, "지적재조사의 면적증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지, 30(2), pp.65~77 (2014), 한국지적학회[DOI]
- 김행종,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2(1), pp.11~30 (2016), 한국지적학회[DOI]
- 지적재조사사업 201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김형태", KDI공공투자관리센터, ~ (2010)
- 한부영,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합리화 방안 및 당위성 검토", 토지공법연구, 27, pp.57~70 (2005), 한국토지공법학회
-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2015)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수립(2014-2020), "국토교통부", ~ (2014)
- "통계청"[UR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국토교통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