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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하에 중국 부패범죄 입법에 대한 반성과 재구성
Reflection and Reconstruction of China's Corrupt Crime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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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중국은 부패범죄에 있어서는 “세지만 엄하지 않다(厉而不严)”라고 하는 형사정책을 취하고 있는바 처벌 강도가 가져다주는 작용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반면 법망을 치밀하게 짬으로써 부패범죄의 발생을 막는 것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방위(防卫)의 수단이 뒤처지고 방위의 중심이 기울어지는 등 정책적 혼란을 빚고 있다. 부패범죄는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고 범죄이익은 범죄자에게 엄청난 유혹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한 국가가 부패범죄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관용(零容認) 형사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엄하지만 세지 않는(严而不厉)” 방식을 취하는 것이 곧 이 무관용 형사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선택인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개개의 범죄의 틀을 확대할 것, 그 개개의 범죄의 형벌구조를 조정할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형사추정, 공범증언, 비밀수사 등 형사제도로써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腐败犯罪的严重危害及犯罪利益对犯罪人的极大诱惑，决定一国治理腐败犯罪必须采取零容忍刑事政策，“严而不厉”就是实现这一刑事政策的理性选择，这不仅需要扩大具体个罪的犯罪圈和调整其刑罚结构，而且需要刑事推定、污点证人和秘密侦查等诉讼制度予以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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