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패범죄의 형사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nal policy of the crime of corrup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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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패는 만연병과도 같아 도려내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썩을 수 있는 악질적인 존재이다. 반부패와 관련하여 중국은 시종일관하게 엄하게 처벌해왔다. 특히 2013년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당선된 후 본격적으로 부패척결에 나섰다. 시진핑 주석은 부패문제에 대해 일명 ‘무관용(零容忍)’정책을 선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엄벌주의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범죄는 줄어들지 않은 반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중국에서 부패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부패문제를 다스림에 있어서 엄벌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강력한 형벌만이 만능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부패의 뿌리를 뽑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진행되어야 할 전쟁과도 같다는 점에 비추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엄벌은 탐관들의 기세를 꺾어 반짝 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으나 사회적으로 이미 만연된 부패의 토양과 환경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하게 처벌하던 데로부터 작은 부패사건이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엄하게 검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부패범죄를 낱낱이 검열하여 1차적으로 부패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한 현상을 계속 유지하여 사회적으로 더 이상 부패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Abstract
Corruption is the same with widespread illness, and it is a malignant entity that can corrupt the entire society if not cut off. Regarding anti-corruption, China has consistently and severely punished. In particular, after the election of 2013 by the state, Mr. Shi Jinping introduced the so-called "zero tolerance" policy against corruption. The problem, however, is that anti-corruption crimes have not diminished in spite of these strict measures. We start from the awareness of the above problems and insist on building a new infrastructure to solve the corruption problem in China.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limitations of stricture in the control of corruption problem. Therefore, recognizing that strong punishment is not the only punishment, choosing the root of corruption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in a short tim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olution to the proble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obtained. Thoroughbred can break the momentum of explorers, but it can bring about a shimmering effect, but it can not change the soil and environment of corruption that has already been prevalent in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to censor strictly from the punishment to prevent even a small corruption case. We must inspect every single corruption crime to prevent corruption in the first place, and keep this phenomenon in order to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society is no longer corru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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