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긴급사용과 보호의 문제 -코로나(Covid-19)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
Dilemma on the protection and urgent use personal information for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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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는 형사사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COVID-19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성격을 지닌 형사절차가 어떤 형태로 행정상 강제조사에도 견지될 것인가 또는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강제적 고민을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염병환자등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며, 요청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과 그 근거 및 수권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는 것은 별개 차원의 문제이다. 전자가 법치(rule of the law)의 문제라면, 후자에서는 법의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가 관건이기에 그렇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코로나19 범유행 현상의 장기간지속이 강요하는 우리 일상의 전환, 그리고 필연으로 후과(後果)하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통제의 강화 추세에 대해 당연시하거나 좌시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司法的 통제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얼마만큼 우리의 자유를 대가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가격의 형성은 자유시민의 자기결정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다. 위기상황에 제·개정된 자유제한적인 입법의 가격이 평상시에도 가격의 하방경직성에 의해 그대로 고정될 것인가? ‘시장의 상술’은 그렇겠으나 ‘입법의 법리’는 그렇지 않고 또 상술과 상도 및 법리는 달라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에 대한 몇몇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위의 의문제기에 대한 시사점을 현출시키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state has a duty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its people from the dangers of COVID-19 while running criminal justice efficiently. The Corona 19 pandemic has brought a compulsory concern about whether or not the criminal proceeding, a “safety device”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suspects, should be maintained in any form under compulsory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orona 19 pandemic brings a new problem in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76-2 (2) of the current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tates that the head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an information about the location of suspected persons, including a patients of an infectious disease, to the head of a police station if necessary. The same Article also states that the head of a police station should receive the requested information from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nd the provider cannot reject such request without justifiable reason. if necessary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block the spread of infection. However, the existance an applicable law and practicing the law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 are matters that should be discussed in separate aspects. The former is about the rule of law, and the latter is about the due process of law.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e should not take for granted or ignore the trend of strengthening surveillance and control using digital technology, which is forced by the long-term contin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Isn’t legal control necessary in any form? How much are we ready to offer our freedom in return for our safety and health? The price will be determined on the self-determination of free citizens. Will the price of the free-restricted legislation enacted and amended during the crisis remain fixed by the downward rigidity of the price even in normal times? ‘Markets specification’ would be the case, but ‘legislative law’ would not be the case. And from this notion, we tried to reveal the implications for the above questionable period by reviewing some cases of public use of personal information.
참고문헌 (41)
- 권양섭,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59), pp.397~416 (2015), 한국법학회
- 김민이, "“통신자료 등” 취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해석론적인 제언", 성균관법학, 28(1), pp.71~95 (2016), 법학연구원[DOI]
- 김민지,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9(2), pp.1~28 (2018), 법학연구소[DOI]
- 박민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성격과 합리적인제도 개선 방향 -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 법조, 65(7), pp.117~170 (2016), 법조협회[DOI]
- 박주희, "수사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규범적 통제", 홍익법학, 21(2), pp.421~446 (2020), 법학연구소[DOI]
- 백만용,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정확성 제고 방안", 디지털포렌식연구, 9(1), pp.69~88 (2015),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오상지, "통신수사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0(2), pp.1~30 (2020), 경찰대학[DOI]
- 유주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영장주의 적용", 형사정책연구, 24(3), pp.85~110 (20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기수, "수사목적 통신자료 이용의 영장주의 적용 검토", 형사법연구, 29(1), pp.89~116 (2017),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민영,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성균관법학, 25(1), pp.227~249 (2013), 법학연구원[DOI]
- 이상경, "공간지리정보로서의 위치기반서비스 활용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미국헌법연구, 27(1), pp.179~212 (2016), 미국헌법학회
- 이성대,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주요국의 법제비교와 시사", 가천법학, 10(3), pp.225~260 (2017), 법학연구소[DOI]
- 이원상, "형사사법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고찰 : 긴급구조 및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2), pp.109~132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정종구,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70), pp.103~131 (2020), 법학연구원[DOI]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 (2016)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 (20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72873 판결", ~ (2011)
- "헌법재판소 2018. 6. 28.자 2012헌마191 결정", ~ (2018)
- "헌법재판소 2018. 6. 28.자 2012헌마538 결정", ~ (2018)
- "헌법재판소 2018. 8. 30 자 2014헌마368 결정", ~ (2018)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량 개인질병정보 수사기관 제공에 대한 논평" (20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URL]
- "특사경에도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부여 추진" (2020), 경향신문[URL]
- "K방역은 정상과 예외 상태 구별 안 되는 취약한 법질서의 산물" (2020), 경향신문[URL]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대안의 제안이유", 의안정보시스템[URL]
- "외신, 한국 급확산 주목하면서도 ‘빠른 검사’ ‘차분한 시민’ 호평" (2020), 뉴스핌[URL]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 최우선 개선사항 4가지" (2019), 보안뉴스[URL]
- "헌법불합치’ 반영 안 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2019), 시사주간[URL]
- "한국, 코로나19와 싸움서 민주주의의 힘 보여줘" (2020), 연합뉴스[URL]
-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넘기는데 가입자는 이유 몰라" (2020), 연합뉴스[URL]
- "“코로나 이유로 이태원기지국 접속 1만명 추적 옳은가” 헌법소원" (2020), 연합뉴스[URL]
- "이통3사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한다" (2020), 연합뉴스[URL]
- ""가명정보니까 괜찮다"는 이루다 개발사…네이버는 달랐다" (2021), 연합뉴스[URL]
- 우석균, "K-방역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 코로나 중환자실 100개 정도에 불과", 보건의료단체연합 2020년 7월 22일 인터뷰 기사, ~ (2020)
-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고 –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은 항상 옳은가?, "이진규", 한국인터넷진흥원, 6~, pp.KISA REFORT 2020.Vol 2 (2020)
- "보건복지부 소식 2020. 09. 25.: 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2020), 정부 24[URL]
- "기지국은 알고 있다...이통사, ‘이태원 접속자’ 이름・전화번호・집주소 제출" (2020), 중앙일보[URL]
-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URL]
- "국민 건강정보는 공단 것?…과도한 개인정보 수사기관제공 도마" (2019), 청년의사[URL]
- "개정된 통비법은 ‘통신비밀 보호 못할 통신비밀보호법’" (2020), 한국NGO신문[URL]
- "코로나19 관련 개인 건강정보 활용 및 침해 사례" (2020),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기회팀[URL]
- "대법원의 반란(?)…회피연아 동영상 사건의 최종 결말" (2016)[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