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The meaning of falsification in falsification of private electromagnet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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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달이나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문서가 사용되어 왔으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기록이 그 자리를 점차 대체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전자기록을 문서에 관한 죄에서 규정한 ‘문서’로 보지 않았다. 우리 형법은 1995년 개정을 통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관한 여러 구성요건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전자기록에 관한 범죄는 기존의 문서에 관한 죄의 체계와는 다소 달리 입법되었고, 행위 태양 역시 문서에 관한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다른 표현인 위작을 사용하여 그 의미에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전자기록에 관하여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와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주체로부터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작의 의미는 문언적으로는 권한 없는 작성에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전자기록의 특성 및 사회적 기능 확대에 따른 규율의 필요성,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자의 의사, 관련 법률이나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을 종합하면, 권한 있는 자의 허위작성도 위작의 의미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위 대법원 판결은 위작을 허위작성 중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작은 권한 있는 자의 허위작성은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Abstract
Documents have been used as a means of conveying meaning or proving legally important facts, but electromagnetic records are gradually replacing them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did not regard electromagnetic records as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ime concerning documents. The Korean Criminal Act was revised in 1995 to establish various criminal provisions for special media records such as electromagnetic records. However, crimes related to electromagnetic records were legislated somewhat differently from the existing system of crimes related to documents, and the type of criminal conduct was also controversial in its meaning by using ‘falsification’, an expression different from the criminal provisions related to documents. The Supreme Court en banc determined that the case where a person authorized to input data from the principal entity of installing and operating system creates electromagnetic records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entity by abusing the authority and inputting false information, as well as the case where a person not authorized to be involved in the generation of electromagnetic records creates electromagnetic records, is included in the‘falsification’of private electromagnetic records as referred to in Article 232-2 of the Criminal Act. The literary meaning of ‘falsification’ may be limited to the preparation of electromagnetic records without authority or may include cases where an authorized person prepares false informatio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electromagnetic records,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on expanding the social function of electromagnetic records, the legislator's purpose reveal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or provisions, it is reasonable to include the preparation of false information by the authorized person in the meaning of falsification. The Supreme Court ruling above limited falsification to cases of abuse of authority during the preparation of false information, but there is an insufficient basis for such interpretation. Therefore,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falsification includes all the preparation of false information by the authoriz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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