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수처법의 입법형식상 문제점과 개정방향

How to Revis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공수처가 국민이 기대하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와 정합도가 높은 검찰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공수처법의 입법형식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복수검찰체제로의 전환에 부합하는 공수처법의 독자적 구성을 입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공수처법은 형사사법체계 내에 새로운 검찰기구를 설치하여 복수검찰체제를 구성하는 법률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에 충실하지 않은 규정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공수처법은 과도하게 다른 법률, 특히 조직법인 검찰청법 에 의존적, 종속적 형식으로 입법되었고 예외적 규율인 특검법과 유사한 구성과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과도기적 입법으로서 과거 단일검찰체제를 전제로 한 규율형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또한 과도한 내부 위임입법을 예정하여 형사절차법정주의의 관점에서도 아쉬움이 많은 입법이다. 공수처는 그간 편향되고 무능력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것이 공수처의 인적・물적 취약성과 함께 상당 부분 공수처법의 체계와 구성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시급히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적인 장애요소를 제거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현행 공수처법이 가지는 과도기적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여 상설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인식의 전환과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Abstrac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CIO Act”) established a new prosecution organiz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troducing a multiple prosecution system. Nonetheless, the present CIO Act, as a transitional legislation, contains certain imperfections including defects in both the substance and form of regulation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transitional elements of the current CIO Act and suggest revisions to address its shortcomings. Its goal is to assist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CIO”) in efficiently and effectively functioning as a permanent prosecution organization. The format and wordings of the CIO Act, based on a kind of exceptionalism, are subordinate to the Prosecutors' Office Act (hereinafter “PO Act”) and have not fully diverged from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Appointment Of Independent Prosecutor (hereinafter “IP Act”). The CIO Act has subordinate regulations of the PO Act and unique textual structures in the wording of the IP Act, making it an exceptional regulation. In addition, the CIO Act fails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riminal procedure due to its excessive delegation of internal regulations. The CIO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biased and incompetent since its beginning. The CIO's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weaknesses, as well as transitional flaws in the CIO Act, could be blamed for this. It is crucial to promptly revise the current CIO Act to rectify these legal flaws.

참고문헌 (14)

  1. 김영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21)
  2. 이완규, "(2020년)검찰개혁법 해설" (2020), 박영사
  3. 김준성, "공수처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체계 및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형사법연구, 34(4), pp.249~280 (2022), 한국형사법학회
  4. 김한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답'", 월간 공공정책, (213), pp.23~25 (2023), 한국주민자치학회
  5. 예상균,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34(1), pp.1~27 (202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6. 오병두, "공수처,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공수처의 운영방향에 관한 제언―", 형사정책, 32(2), pp.125~148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
  7. 오병두,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방안", 형사법연구, 35(4), pp.375~401 (2023), 한국형사법학회
  8. 오병두, "공수처법 징계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홍익법학, 24(4), pp.261~282 (2023)
  9. 이근우,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자료집, pp.15~46 (2023), 대한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10. 이창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해석상 문제점에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문집, 44(2), pp.137~177 (2020),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11. 장승혁, "검찰권의 제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공수처법에 대한 평가와향후 과제―", 형사법연구, 32(2), pp.261~296 (2020), 한국형사법학회
  12. 한상훈, "공수처 내부의 견제와 균형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절제된 수사구조 확립을 위하여―,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자료집(공수처 설립준비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28~35 (2020)
  13. "공수처장 김진욱 임기 막바지, '편향 1년·무능 1년' 논란 속 새 처장 선출 시작" (2023)[URL]
  1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