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에 대한 검토 - 독일과 미국의 법규와 비교하여
Review of current online service providers' obligations to prevent distribution of illegally filmed videos - Comparison with German and America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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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법촬영범죄에 있어서 단순한 촬영만으로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인격권을 침해당하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촬영물의 유포와 소비 등에 있다. 인터넷 및 플랫폼의 발달이 불법촬영물의 유포나 소비 등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의 유포나 소비는 결국 인터넷을 통한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접속과 웹사이트 호스팅, 검색엔진, 전자게시판 시스템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의무로 확대할 시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새로운 입법과 정책 등 시대적인 요구와 그 흐름에 맞춘 변화가 있었지만, 현행법 및 판례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촬영물의 대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라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통일된 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에서 벗어나 이들에 대한 면책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시점이다. 편의성이 도덕성보다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인격권보다 상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부작용의 최소화, 특히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면‘잊혀질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헌법적 권리인 인격권으로 격상할 시기가 되지는 않았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Abstract
In the case of illegal filming crimes, illegal filming alone causes victims to feel sexual shame and their personal rights are violated, but what is even more serious is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the filmed footage.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platforms is helping to spread the damage caused by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illegally filmed videos, and is being used as a tool. Ultimately, the distribution or consumption of these illegally filmed videos inevitably takes place through online service providers who provide services such as Internet access, website hosting, search engines, and electronic bulletin board systems to Internet us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online service providers can be held legally responsible for distributing illegal videos. It is time to expand the discussion on the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beyond the issue of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o the obligation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ly filmed videos. After the Nth Room case, there have been changes in line with the needs and trends of the times, such as new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digital sex crimes, but the current laws and precedents are still insufficient.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the response to illegally filmed videos takes a dual structure of deliberation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d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to prevent distribution by online service providers. However,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unified management system that can solve this all at once. Additionally, it is time to change our perception of indemnification and move away from legal principles that limit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This is because convenience cannot take precedence over moral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mposing direct restrictions on the operation of online service providers' sites. This is because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Internet users cannot be considered higher than the personal rights of victims of illegally filmed videos. Lastly, considering the minimization of the side effects of digital sex crimes, especially the damage caused by the distribution of illegal videos, it is time to consider whether it is time to upgrade the ‘right to be forgotten’ to a personal right, a constitutional right that is absolutely guaranteed. This is because it is another important value for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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