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Criminal legal problem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viewing activities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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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N번 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일명 ‘N번 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N번 방’ 방지법 중 하나로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보다 상향하였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4항을 신설하여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불법촬영물의 제작ㆍ유포 등 공급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수요자도 처벌하여 불법촬영물을 확실히 근절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성인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처벌이 되는 촬영 대상을 은밀한 부위에 한정하는 등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은 우선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적용범위가 대단히 넓어질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삭제나 차단을 위한 공익 목적의 민간 모니터링 활동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협력단체인 누리캅스의 경우 불법촬영물에 대한 모니터링 신고 건수가 2020년 5만 건에서 2021년 약 3천 건으로 전년 대비 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이 오히려 불법촬영물의 단속을 방해하거나 단속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그 외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은 고의·과실을 구성요건 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시청’의 본래 의미와 관련하여 그 해석상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해외 주요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공익목적의 민간 모니터링 활동이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검토한 후, 그 취지에 맞게 동법 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A case of digital sexual exploitation, called the ‘Nth Room’ incident, shook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is incident, public opinion exploded, and the so-called ‘Nth Room’ Prevention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ome amendment bills such as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one of the ‘Nth Room’ prevention laws, recognize digital sex crimes as serious crimes, and the legal punishment for this has been increased. In particular, Article 14, Paragraph 4 of the same law has been newly added, which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possesses, purchases, stores, or watch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The purpose of this is to surely eradicate illegal filming by punishing consumers as well. In major foreign countries, it is not a crime to simply watch illegally filmed images of adults. Not only that, but it is predictable by stipulating relatively clearly, such as limiting the subject of the filming that is punishable to a secret part. However, in our country’s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the punishment rules for viewing acts are abstract, so the scope of their application can be very broad. Watching is also subject to punishment. Therefore, even private monitoring activities to block or delete illegally filmed footage are shrinking. In the case of Nuricops, which is opera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mong private organizations, the number of reports of monitoring of illegally filmed footage increased from 50,000 in 2020 to about 3,000 in 2021, only 6% of the previous year. The new law to eradicate illegally filmed films has produced contradictory results, such as obstructing the crackdown on illegally filmed content or weakening the intensity of the crackdown. In addition,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punishment rules for viewing acts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because the rules for intentional offenders are not clear.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interpretation by examining foreign regulations related to illegally filmed films and analyzing the components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viewing acts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On the other hand, after examining whether the cyber monitoring activities of private organizations can be grounds for illegality in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viewing acts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through an analysis of related precedents, activate private monitoring so that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viewing behaviors can be applied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propose an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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