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의 위험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ngers of Illegal Filming and Counter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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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의 성폭력 범죄와 달리 성관련 영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형태의 성범죄는 광범위한 영역에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어렵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이별을 통보하는 것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과거 촬영하였던 연인과의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이나 민감할 수 있는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 즉 리벤지포르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대응방안에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 관련 영상물의 불법촬영이나 유포에 대한 처벌규정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하였다.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장시키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의 수단으로서의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는 일반적 형태의 범죄에 비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해지며심각한 2차 범죄로 진행되는 등의 특징이 있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이유에서 데이트폭력을 체계적ㆍ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처벌법규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나아가 이별 후 성관계 동영상 유포행위(리벤지포르노)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세분화 된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관련 영상의 불법촬영ㆍ무분별한 유포, 소지ㆍ시청에 관한 합리적인 제재규정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불법촬영물과 관련이 있는 영역을 근절하기위한 방안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Abstract
Unlike existing sexual violence crimes, the crimes in the form of distributing sex-related videos on online has the characteristic that spread rapidly to a wide range of areas. In particular, since it is difficult to delete the distributed video, recovering damage also difficult by the continuous damage occurrence. As a type of dating violence, the act of distributing a video containing sexual relations or sensitive private life with a lover that was filmed in the past as a means of revenge for the breakup notification, that is, revenge porn. Therefore, it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discussions regarding counterplans are continuing. Recently, a so-called ‘Nth room’ incident occurred, and the whole people were angry. And with this incident as a trigger, the penalties for illegal filming and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oited video, possession and viewing of illegal filmed material, were set forth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strengthen penalties for digital sex crimes and protect victims. However, the act of distributing illegal filming online as a means of dating violence is occurs in a close relationship compared to the general type of crime. Thus, it is very likely that the damage will spread as a secondary crime.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is problem, it can be said that it is inevitable to prepare an independent punishment law. To this end, analyzing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icle 14 and foreign legislations, and trying to present the basis for reasonable sanctions regulations. In addition, to prepare the prevent plan for criminal acts related to sexual relations with lovers or illegal filming containing sensitive privacy and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can be prepared together, the basic direction of legislation was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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