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계절적 수요와 인력공급에 관한 연구: 충북 괴산 배추산업을 중심으로
Seasonal Needs of Migration Workers and its Supply: The Case Study of Cabbage Industry in Goe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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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계절근로제의 도입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범적으로 계절근로를 활용한 괴산을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농업 부문의 인력공급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추후 계절근로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검토되어져 하는 사안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 농업의 인력 부족실태를 기존 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최초로 계절 이주노동자 활용이이루어졌던 근교농업 지역인 충청북도 괴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작목 재배의 특징과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활용실태를 알아본다. 조사 결과 수도권의 김장시기에 맞추어 충북의 주요 산지와 전국의 가을배추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괴산에서는 단기간 필요한 인력 조달을 위해 불법 이주노동자를 다양한 관계를 통해 주변도시 또는 수도권지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 불법이주노동자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조달의 불안정성과 인력소개 수수료 지급 등 비용상승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농업관련 이주노동력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계절근로제 시행에 앞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easonal migrant workers supply situation and theproblems of current labor supply in agriculture with the case study of Geosan where recently has takenadvantage of the new policy of Seasonal Migrant Workers System. Also this paper discusses the severalimportant issues before starting the new migrant workers policy with the references of experts who are inagriculture and migrants research. Firstly, serious labor shortage and the limitation of previous migrantworkers policy are analyzed specially in sowing and harvesting time. Because of the main farm produce ofcabbage and the salted cabbage in Geoson, many workers during the harvesting season of October andNovember were needed and the serious labor shortage has occurred in this certain season. Due to the highrisk and the high cost of the using illegal migrant workers in Goesan, farmers have strongly claimed the acceptof seasonal migrant workers by short term working visa. For the last, 4 important issues with the referencesof experts were discussed to start the new policy of migrant workers.
참고문헌 (34)
- 고용노동부, "농업분야(농축산업에 한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대상 업종 및 배정기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 (2014)
- 고종태, "농산물 생산 및 판매 실태에 관한 사례 조사", 식품유통연구, 30(2), pp.21~45 (2013), 한국식품유통학회
- 구경형, "절임배추 및 신선편이 배추의 산업화", 식품과학과 산업, pp.2~11 (2013)
- 권오상, "여성결혼이민자 유입이 한국 농업과 경제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 분석", 농업경제연구, 52(5), pp.79~107 (2011), 한국농업경제학회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2015)
- 김두년, "외국인 근로인력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어업 분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4), pp.327~346 (2014), 한국법학회
- 농어촌 고용실태와 인력정책 방향,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0)
- 김정섭, "농업 노동력 실태와 농업 노동시장 정책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22(2), pp.145~158 (2015), 한국농촌지도학회
- 농업 고용 노동력수급 실태와 대응 방안,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4)
- 김종일, "국제노동력 이동와 외국인의 국내취업", 경제와 사회, 26, pp.172~207 (1995)
-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7 (배추), "농촌진흥청", ~ (2012)
- 박경환, "Neoliberalization of the National Institutional Framework of Immigration Policies in the Era of Transnationalism: The Case of South Korea",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1), pp.141~161 (2012),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 "법무부", 법무부, ~ (2015)
- 설동훈, "한국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대책", 신학사상, 113, pp.49~75 (2001)
- 손형섭, "전남지역의 농촌노동력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29(3), pp.473~491 (2002),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실태조사, "이병렬", 국가인권위원회, ~ (2013)
- 이병렬,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경제와 사회, (90), pp.320~362 (2011), 비판사회학회
- 이연옥,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다문화콘텐츠연구, (21), pp.7~42 (2016),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DOI]
- 이영대, "외국인 근로자의 농림부문 활용방안에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1(1), pp.97~112 (1999)
- 이용균, "초국가적 이주 연구의 발전과 한계: 발생학적 이해와 미래 연구 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pp.37~55 (2013), 한국도시지리학회
- 이종렬, "한국 농업노동의 구조변화(1961-1981)와 그 대처방안", 경제논총, 2, pp.57~89 (1985)
- 이향미, "산지 농협의 계약재배 실태분석", 강원농업생명환경연구, 27(1), pp.23~29 (2015)
- 이현욱, "한국 고용허가제 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 pp.57~74 (2015), 한국도시지리학회
- 이현욱, "초국가적 이주와 기원지 로컬리티 변화에 대한 연구 -중국 왕칭쎈(汪淸縣) 펑린춘(風林村)을 사례로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pp.29~42 (2014), 한국도시지리학회
- 장민기, "한국의 품목별.지대별 농업노동력운용실태", 농정연구, 40, pp.51~82 (2011)
- 장주연, "지역자원과 커뮤니티 개발을 기반으로 한 농산촌 발전 프로세스 도입 방안 연구 : 충청북도 괴산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1), pp.225~252 (2015), 한국지역개발학회
- 농업구조개선과 중소농책, "정명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97)
-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사회생활 및 취업실태 분석, "정형욱", 경기도가족여성 연구원, ~ (2015)
-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정책제언: 경기도를 중심으로,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3)
- 최서리, "농축산업 외국인력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농촌사회, 24(1), pp.113~150 (2014), 한국농촌사회학회
- 국제비교를통한 국내 외국인 불법 체류 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 (2014)
- Bartram, D., "Key Concepts in Migration" (2014), SAGE
- 연합뉴스, "강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도입…일손 부족 도움", 연합뉴스, 2016년 6월 10일, ~ (2016)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URL]